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겨냥해 내놓은 경제 정책 '민부론'이 이미 폐기된 747, 줄푸세 등 과거 정부의 실패한 경제 정책을 재탕한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의 민부론은 이미 폐기된 747, 줄푸세 등 이명박근혜 시절의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하다"면서 "잘못이 확인된 처방을 다시 환자에게 내미는 것은 무능한 의사"라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의 을지로 위원회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의 '손톱 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음을 기억하라"면서 "한국당이 할 일은 민부론 쇼가 아니라 민생 입법과 예산처리"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이 지난 주말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연 것을 언급하며 "제1야당에게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면서 "한국당이 말하는 민생은 광화문 한복판에서 당원들 모아 삭발하고 이념몰이를 하는 데서 찾아질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한국당의 민부론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없애고 대기업 이익 공유제를 철폐하겠다는데 이는 오랜 시간 이어져온 저성장 대책을 무시하고 다시 대기업·재벌 위주 정책을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시대적 흐름에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또 "복지 포퓰리즘에 반대한다면서 헌법에 국가 부채를 GDP 대비 40%로 명기하자고 하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과 사회 안전망 강화는 IMF와 OECD가 모두 권고하는 정책"이라면서 "세계적 흐름에도 안 맞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민부론이라는 이름은 김두관 의원이 지적 재산권을 갖고 있다"면서 "남의 당 의원의 정책 브랜들을 이름만 갖다 쓰고 내용은 전혀 다른 점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민부론의) 내용 자체가 747, 빌 공자 공약"이라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은 가능하나 빈 대책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