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비무장지대(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
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남북분단의 상징이었던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상징’으로 탈바꿈시켜 한반도 평화를 그려 나가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은 "판문점·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지정해 남북·국제사회가 함께 한반도 번영을 설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내고, DMZ에 남북에 주재 중인 유엔기구와 평화·생태·문화와 관련한 기구 등이 자리 잡아 평화연구·평화유지(PKO)·군비통제·신뢰구축 활동의 중심지가 된다면 명실공히 국제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지대 구축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물론 북한의 체제·안전보장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무장지대 지뢰 공동제거’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는 약 38만 발의 대인지뢰가 매설돼있는데 한국군 단독 제거에는 1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유엔지뢰행동조직’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지뢰 제거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비무장지대를 단숨에 국제적 협력지대로 만들어낼 것”이라며 “국제 평화지대 구축은 북한의 안전을 제도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장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다. 북한도 한국이 안전을 보장하길 원한다. 서로의 안전이 보장될 때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끊임없는 정전협정 위반이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때로는 전쟁의 위협을 고조시켰지만 지난해 9·19 군사합의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위반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북한이 지난 5월부터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는 등 군사 도발을 감행한 것을 두고 ‘북한이 합의 내용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도발이 합의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다.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9·19 군사합의서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상호 적대행위를 중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9·19 군사합의로 남북 군사적 긴장이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최초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남북의) 노력의 결과”라며 “군사적 긴장완화와 남북미 정상 간 굳은 신뢰가 판문점에서의 전격적인 3자 회동을 성사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DMZ는 동서 250㎞, 남북 4㎞의 거대한 녹색지대"라며 "70년 군사적 대결이 낳은 비극적 공간이지만 역설적으로 그 기간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자연 생태계 보고로 변모했고 JSA(공동경비구역), GP(감시초소), 철책선 등 분단의 비극과 평화의 염원이 함께 깃든 상징적인 역사 공간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MZ는 세계가 가치를 공유해야 할 인류의 공동유산"이라며 "남북 간 평화가 구축되면 북한과 공동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엔의 궁극적 이상인 ‘국제 평화와 안보’가 한반도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며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으로 ‘칼이 쟁기로 바뀌는’ 기적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