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을 정면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한 입장에서 검찰이 아무런 간섭 없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만 아니라 수사 관행 개혁도 이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검찰 수사를 둘러싼 피의사실 공표 논란, 11시간에 걸친 자택 압수수색 등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는 사법절차로 가려질 것이라면서, 검찰이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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