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눈물겨운 조국 엄호 투쟁에 급기야 대통령까지 뛰어들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그야말로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명백한 검찰 겁박이며, 수사 외압이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대통령이 나서서 ‘수사 관행 개혁’, ‘인권 존중’ 운운했다. 그 자체가 검찰에 대한 겁박이며, 또한 검찰을 권력의 주구로 만들려는 것이다.
지금 검찰의 조국 수사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오히려 문제가 있는 쪽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검찰을 겁박하고 방해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이다.
압수수색 중인 검사에게 전화로 ‘배려해달라’고 지시하는 법무부장관, 대통령 방미를 명분으로 ‘조용히 수사하라’고 요구하는 청와대 정무 수석, 검찰을 고발하겠다는 집권 여당, 그것도 모자라 직접 검찰을 겁박하는 대통령까지.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진정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과 인권 침해를 걱정했다면, 소위 ‘적폐수사’로 故 이재수 기무사령관, 조진래 의원, 변창훈 검사 등 안타까운 자살 사태가 발생했을 때 한마디라도 했어야 한다.
조국의 가족에만 인권이 있고, 故 이재수, 조진래, 변창훈에게는 인권이 없단 말인가? ‘그 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대통령의 이중적 태도에, 어느 국민이 동의하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은 이성을 찾아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집단은 바로 문 대통령과‘친문’ 본인들임을 깨닫기 바란다.
오늘 문 대통령의 발언은 진정한 검찰 개혁의 방향을 확인시켜줬을 뿐이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야말로 검찰 개혁의 핵심이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겁박에 결코 굴해서는 안된다. 검찰이 소신있게 공정한 수사를 한다면, 국민이 하나되어 정치권력으로부터 검찰을 지켜낼 것이다. 저와 자유한국당은 조국이 물러나 법정에 서고, 대통령이 국민 앞에 사죄하는 그 날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9월 27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