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25일 대검찰청에서 국정감사를 하는 자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전직 판사답게 현 시국에 대한 청와대의 법논리 입장에 대하여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문 총장은 '관여할 바가 아니다', "제가 하기엔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며 난감해 하며 할말을 잃었다. 청와대는 최근 남북정상회담의 비준 국회 동의에 대하여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북한은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가 필요치 않다"라고 했다가 남북관계에 있어 지나온 과정을 보면 논리에 맞지않는(스스로 지난 행위와 관점을 부정하는)다는 비난의 여론이 거세지자 "남북 관계는 특수한 관계"라는 등의 다시 말을 바꾸며 합리화하자, 야당 등 국민 일각에서는 '헌법위배' 등 이에 대한 논란이 첨예한 의견의 대립을 가져오며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