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울시에 '사장 해임' 통보...서울시 '재심의 요구'
지난해 국정감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비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됐다가 정규직(일반직)으로 전환된 직원 1285명 중 15%가량이 재직자의 친인척으로 적발됐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에 인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해임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30일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비정규직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감사는 앞서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지난해 10월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공익감사 청구로 진행됐다.
이번 감사 대상에는 의혹이 제기된 기관 중에서도 정규직 전환 규모가 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PS주식회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 포함됐다.
감사 결과 5개 기관의 정규직 전환자 3048명 중 10.9%(333명)가 재직자와 4촌 이내 친인척 관계로 드러났다.
특히 논란이 됐던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일반직 전환자 1285명 중 14.9%(192명)가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로 파악됐다.
이에 △자회사 재직자 △최근 10년간 전적자(퇴직 후 위탁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 △최근 3년간 퇴직자까지 포함할 경우 이들과 친인척 관계인 일반직 전환자는 19.1%(246명)로 늘어난다.
또한 감사원은 정규직으로 전환된 45명은 비정규직으로 채용될 때 기존 직원의 추천으로 면접만 보고 입사한 사실과 불투명한 과정을 거쳐 입사한 비정규직 인력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거나, 무기계약직을 거쳐 일반직으로 전환 될 때 아무런 평가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된 뒤, 이를 노리고 친인척을 입사시킨 경우는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외의 4개 기관은 정규직 전환 완료자 중 재직자 친인척 비율이 △인천국제공항공사 33.3%(2명) △한국토지주택공사 6.9%(93명) △한전KPS주식회사 16.3%(39명) △한국산업인력공단 4.3%(7명)로 조사됐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일부 사례는 시정하겠지만 구조적인 비리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듯한 감사원 지적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반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