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발족...'법 개정 없는 검찰개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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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개혁특위 발족...'법 개정 없는 검찰개혁 해야'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10.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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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오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1일 첫 회의를 열고 검찰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특위는 당력을 총집결해 검찰개혁 로드맵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첫 기획회의에서 "검찰개혁 특위는 민주당이 당력을 총 결집해 검찰개혁을 실현하는 특별기구"라며 "경중, 완급을 잘 가려서 검찰개혁 로드맵을 설계하고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당에서 할 일, 정부가 할 일, 검찰이 할 일을 잘 구분해 빠짐없이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달라"며 "원내에서도 전력을 다해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특위 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검찰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대통령도 두 번이나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명령한 만큼 이번 수사가 마무리되면 대면식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반드시 실현시키기 위해 특위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진의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동위원장으로 적으면 1명, 많으면 3명까지 모시기로 했다. 누구로 할 지는 얘기가 안 됐다"며 "1소위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중심이기 때문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법안을 발의한 의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기로 했고, 2소위는 자연스레 그렇지 않은 분들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에 대해 논의하는 1소위와 법이나 시행령 등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과제를 다루는 2소위로 나눠 운영할 계획이다.

 그는 외부인사 참여 여부에 대해선 "전문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들, 의향 있는 분들을 너무 많지 않게 모시자는 얘기가 있었다"며 "신청도 받는 등 이러한 작업에 며칠 또는 일주일 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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