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검사 복귀 후 민생범죄 담당
청와대, '검찰개혁 시작이길 기대'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를 검찰개혁 카드로 꺼내들었다.
대검찰청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전국 모든 검찰청의 특수부 폐지와 외부기관 파견 검사들의 전원 복귀,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 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지시가 나온 지 하루 만이다.
검찰은 또 조국 법무장관 수사를 두고 논란이 됐던 피의사실 공표를 포함해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심야조사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실태 전반을 점검해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그간 검찰권 남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혀온 부분으론 인지수사를 전담하는 특수부서의 비대화와 타 부처 파견 검사, 검사장 전용차량 이용이 꼽혀왔다.
검찰은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인권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겠다”는 방침도 공개했다.
또 “기수·서열에서 탈피한 수평적 내부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원하는 바람직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외부기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해 민생범죄를 담당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는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말씀에 따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 관하여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향후에도 이러한 검찰 개혁을 위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실행에 옮겨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검찰 발표 관련 청와대 입장'이라는 공지 문자를 통해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 생각하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