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한국 경제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기재부가 자체사업 평가에서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및 고용 여건 개선’,‘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관리’,‘대외부문의 안정성 유지’와 관련 ‘매우우수’로 평가하고, 204개 성과지표 중 195개(96%)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나머지 9개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 목표치를 도전적으로 설정하거나 외부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매년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에 자체사업 업무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재부는 이러한 업무평가 등을 통해 총 11억4천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2018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자료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기재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근거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및 국정기조에 맞추어 국정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과제 소관부서별로 성과목표를 정하고, 달성여부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성과보고를 한 다음 정책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를 받는 방식이다.
1. ‘경기회복 공고화’ 사업, 성과지표 목표 달성 허위평가
기재부는 ‘경기회복 공고화’ 사업 평가에서 실질 GDP 성장률 목표치를 2.9±0.5%로 잡았다. 기재부의 업무평가는 2018년 12월~2019년 1월에 걸쳐 실시되었는데 성과지표 목표달성도에서 GDP 성장률 실적치는 3/4분기 기준자료로 목표치보다 낮은 2.5%였다.
하지만 기재부는 평가 당시 2.5%는 ‘18년 1/4~3/4분기 기준 실적치이며 4/4분기까지 집계시 달성 가능할 것으로 자체평가했다. 2018년 연말 당시 최종 GDP 실적치가 2.7%로 확실시 됨에도 불구하고, ‘4/4분기 집계가 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할 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다’는 답변을 근거로 목표치 100% 달성으로 평가한 것이다.
또한 기재부는 평가에서 ’고용과 분배 개선이 악화되어 민생 어려움이 가중되고 투자 둔화와 부동산과 가계부채 불안‘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지만, ‘경기회복 공고화’사업 평가는 성과지표 목표 달성도는 ‘100%’, 성과지표의 적절성은 ‘상’, 추진일정의 충실성에서는 ‘100%’로 평가되었다.
2. ‘토론회 개최 실적’ 등을 사업목표로 설정
‘고용 친화적 조세감면제도 운영’,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기업과세제도 합리화’ 사업들은 성과지표를 ‘법령 개정’으로 잡았고 구체적인 개정건수나 법률통과 여부는 설정되지 않았다. 해당 사업들은 모두 목표달성도에서 100%로 평가받았다.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수립’사업에서도 성과 목표를 계획마련을 위한 준비와 제대로 계획이 마련되었는지가 아니라 ‘계획수립 및 국회보고’로 잡아 100%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보수체계 합리화’ 사업 평가는 성과지표 목표를 공공기관에 대한 보수체계 변화 및 합리화한 구체적인 실적이 아니라, 공개토론회 및 간담회 10회 개최를 목표로 삼았고, 실적치 12회를 근거로 120%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3.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및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사업, 최고등급인 ‘매우 우수’로 평가
지난해 ‘청년 일자리 대책 마련 및 청년층 고용 여건 개선’ 사업에서는 청년고용률(15~29세)의 목표치를 42.4%로 잡았고 실제 실적치에서 42.7%를 달성해 목표를 초과달성한 것으로 보았으며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우수’로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청년고용률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일자리 대책 마련, 최저임금 연착륙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청년 고용 여건 개선 노력”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것으로 자화자찬했다. 지난해 청년실업률은 1/4분기 10%, 2/4분기 10.1%, 3/4분기 9.4%, 4/4분기 8.3%를 기록했다.(연평균 9.5%)
지난해 우리나라의 청년고용률(42.7%)은 미국(60.6%), 일본(56.8%), OECD 평균(53.3%)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청년고용률은 2012년 40.3% 이후 6년간 2.4%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미국은 4.9%, 일본은 3.1%, OECD 평균은 2.7% 올랐다.
4.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사업 ‘우수’ 평가
2018년 4/4분기말 가계신용은 1,534.6조원으로 2017년 1,419.3조원보다 115조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한국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2017년 4분기 말 94.8%보다 3.1%포인트 상승해 조사대상 34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기재부의 평가 결과에서도 “GDP와 소득 대비 여전히 높은 증가속도가 우려되며 가계부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되었다. 또한 “금리 상승으로 인해 서민과 취약차주 상환부담이 가중 우려되므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는 ‘고정금리’와 ‘분할상환’만이 목표치로 잡혔으며 정작 가계부채 증가액 등에 대한 총량적 목표는 잡혀있지 않았다. 오히려 가계부채 증가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획기적인 해결책 모색이 쉽지 않고, 단기간내 해결이 곤란하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기재부는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우수’로 평가했다.
지난해 한국의 가계부채는 증가속도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주요 34개국 중 1위를 기록하고, 2018년 말 한국 가계부채의 GDP 비율은 2017년 4분기 말 94.8%보다 3.1%포인트 상승해 조사대상 34개국 중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심재철 의원은 “기재부의 업무평가는 일반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든 목표와 평가 방식으로 인해 실제 정책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화자찬식 업무평가가 아니라 구체적인 목표와 정책달성 노력이 평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