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추진...'특수고용직 가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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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추진...'특수고용직 가입 확대'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10.0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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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방문판매원·방문교사·화물차주·중소기업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당정청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당정청 협의회에서 "노동자로 불리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확대하겠다"라며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보겠다"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자영업자는 업종과 상관없이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현행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된다. 방문 서비스 분야에서는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 판매원과 정수기·공기청정기 등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피아노·미술 등 교육 방문 교사,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등 모두 4개 직종의 19만9000명을 특고 종사자로 지정하고 산재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 화물차주 등 총 27만4000명에게도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도 확대된다. 현행법상 노동자를 고용 중인 사업주는 사업장 규모가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인 경우에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산재보험 확대 적용 방안은 상시 노동자 300인 미만으로 늘렸다.

 조 정책위의장은 "오늘 확정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등 관련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최대한 산업 현장에 정착하도록 제도개선 할 것"이라며 "시행령은 내일 입법예고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근로자 고용 사업주 4만3000명, 1인 자영업자 132만2000명이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앞으로도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