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5당이 7일 초월회에서 문 의장과 각 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신설·운영하는데 합의했다.
이들은 비공개 회동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제안한 정치협상회의를 신설·운영하는데 모두 동의해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에 따르면 정치협상회의 참석자는 초월회에 참석하는 5당 대표를 기본으로 하며, 실무협의는 사안에 따라 회의에서 결정해 진행한다.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정례 및 수시로 개최하게 된다.
우선적인 의제는 검찰개혁을 비롯한 사법개혁,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사안이며 다수의 참석자가 요구할 경우 정치현안 전반도 논의할 수 있다. 첫 회의는 문 의장의 해외 출장(13일)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 대변인은 “월초에 하는 초월회와 다르게 이 회의는 당면한 정치 현안에 대해 심도 있고 실질적·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최고위급 단위의 회의”라면서 “현안에 따라서는 정책위의장 등의 단위에서 실무협의도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이해찬 대표에게도 합의 내용이 전달됐으며, 민주당 측은 이날 오후 “이 대표가 문 의장과 통화했고, 당면한 정치현안 논의를 위한 ‘정치협상회의’의 필요성에 동의하며, ‘정치협상회의’의 구성과 운영 관련 국회의장과 4당 대표 합의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초월회 모임에서 문 의장은 “지난 며칠동안 저는 죄인이 된 마음, 참담한 마음으로 광화문·서초동 두 개의 대한민국을 목도했다”며 “국민은 국회와 정치권만 바라보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민생은 내팽개치고 진영싸움에 매몰돼 국민을 거리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는 사회의 모든 갈등, 대립을 녹일 용광로가 돼야 한다. 그런데 대립과 혼란을 부추기는 것이 우려스럽다”며 “이대로는 대의민주주의는 죽는 것이기에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조국 한 사람을 지키겠다고 이 정권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 그 다음 온 나라가 최악의 분열과 논란에 빠져 있다”며 “제가 지난 10월3일 문 정권 헌정 유린 규탄집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많은 절규를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정치 붕괴를 부르짖는 문 정권 오만과 독선부터 따져야 한다”며 “여당도 청와대만 쳐다볼 게 아니라 백척간두에 선 나라를 살피고 야당과 지혜를 모을 때이고 의장도 의회정치 붕괴원인이 무엇인지 숙고하겠지만 국회 역할, (협치)복원에 힘을 써 달라”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나라가 서로 갈려 광화문·서초동에서 여야, 보수, 진보로 갈렸다”며 “서초동, 광화문에서 한쪽은 ‘조국사퇴, 문재인 하야, 정권 퇴진’ 이야기가 나오고, 또 다른 한쪽은 오직 ‘조국·정경심 사랑해요’인데 이게 말이 되나”라고 개탄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조국 장관을 임명하고 그 뒤 검찰에 압력을 가해서 검찰을 개혁하라고 한다”며 “아울러 국회는 대화가 없어지고 싸움판이 벌어지고 타협은 없어지고 제각각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정치가 실종되고 국회가 자기 역할 못하니 국민들이 또 촛불을 드셨다”며 “여러 당으로 나뉘어 타협 대신 서로 발목잡고 선동하는 막가파로 치닫는 것이 문제라 생각한다”고 비판하면서, “정치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정치권인 만큼 정치가 똑바로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