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번째 개혁안 발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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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 번째 개혁안 발표, 밤 9시 이후 심야조사 폐지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10.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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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이 앞으로 오후 9시 이후의 사건관계인 조사를 폐지한다. 다만 조서 열람은 조사 시간에서 제외된다.

 대검찰청은 7일 “그동안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장을 위해 `심야조사`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검찰 내·외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인권보호 수사준칙'에 따르면 자정 이후 조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도 ▲피조사자·변호인 동의 ▲공소시효·체포시한 임박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인권보호관 허가를 받아 예외적으로 자정 이후 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검찰은 향후 심야조사 가능 시한을 기존 자정에서 오후 9시로 3시간 앞당기고, 오후 9시 이후의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피조사자나 변호인이 '서면'으로 요청하고 각 검찰청 인권보호관이 허가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오후 9시 이후의 조사가 허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부터 피의자 등이 체포·구속될 경우 생계 위협 등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는 가족들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미성년·장애인 등 가족에 대해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구속 피의자 가족 긴급 생계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구속 송치사건 피의자 면담, 피의자 체포·구속, 자유형 미집행자 검거 등 피의자의 구속·검거 과정에서 가족들의 생계유지 가능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가족들에 대해 즉시 시·군·구청에 연계 조치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검에 따르면 최근 3년 기준 연평균 구속인원은 약 3만명, 자유형 미집행자 집행 인원은 3000명 정도로 각각 집계된다.

 검찰업무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가족에게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인권감독관 등 검찰 직원 개인의 배려와 노력으로 시·군·구청 등에 연락해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에 두는 헌법정신에 입각해 검찰이 아니라 국민의 시각으로 검찰 업무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관행, 내부 문화를 개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