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감장에서 피의사실 공표 공방...'여론 호도 vs 검찰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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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감장에서 피의사실 공표 공방...'여론 호도 vs 검찰 압박'
  • 이일성 대표/ 기자
  • 승인 2019.10.0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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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피의사실 공표, 검사에게는 상당한 압박'
여댱, '검찰에서 좀 더 실효적인 대책 마련해야'
야당, '검찰에 대한 지나친 수사간섭이자 외압'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7일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둘러싼 '피의사실공표' 논란이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도마에 올랐다.

 여당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조 장관 친인척 수사 담당 검사 및 검찰 관계자'를 피의사실 공표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 배당된 상태다.

 이날, 배성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은 최근 붉어진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 "저희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수사 초기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검사를 포함한 수사팀 전원에게 각사를 받았다"며 "매일 차장검사가 교육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에 매우 유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배 지검장은 "조사를 받고 나간 사건 관계인이나 변호인을 통해 취재가 된 경우도 있다"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린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런 상황을 일일이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일본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를 출입정지시킨다"며 "검찰이 신뢰 받으려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여당의 태도를 언급하며 "피의사실공표를 즐기던 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중앙지검을 공격하고 있다"면서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결국 낙마시키기 위한 과잉수사라는 지적도 이어갔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는 수사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 할 여지가 많은 만큼 정의롭지 않게 보인다"며 "조 장관 수사는 고발장이 접수된 8월19일에 시작됐던것인데 8일만인 27일에 압수수색 30여 곳이 집행됐다. 그동안 수사관행에 비춰보면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에 내사하지 않고는 이렇게 빨리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은 "내사를 따로 한 것이 아닌 절차에 따라 증거를 분석했다"며 "또 처음부터 이 사건은 특수부를 배당된 것 역시 아닌 형사1부에서 수사하던 중 제기된 의혹이 많고 압수수색 대상이 많아 특수2부로 넘어갔고, 특수2부에서 수사하던 중 내부자들이 도피한 정황이 나와 인원이 투입되는 등 수사의 자연스런 경과였을 뿐"이라고 답했다.

 야당은 수사 관련 검찰이 사이버테러와 협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측은 조 장관과 가족들은 더 큰 언어폭력과 테러를 받고 있다며 맞받아치기도 했다.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검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여당, 청와대 수석 등 수많은 사람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당장 장관을 해임하고 진정한 검찰개혁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