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태양광 비리’감사 결과, 서울시와 친여 성향 협동조합의 유착관계 사실로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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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태양광 비리’감사 결과, 서울시와 친여 성향 협동조합의 유착관계 사실로 드러나
  • 김창민 서울본부/정치부차장
  • 승인 2019.10.07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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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추진 실태 감사 결과, 총 4건의 위법·부당 사항 확인윤한홍 의원, ‘친여 좌파 시민단체와 서울시의 유착관계가 드러나, 국민의 전기요금, 세금으로 친여 좌파 단체의 배만 불려준 셈 -

 감사원의 서울시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 서울시와 친여성향 협동조합의 유착관계가 사실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윤한홍 의원(마산회원구, 자유한국당)이 입수한 감사원의 ‘서울특별시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2014~2017년까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녹색드립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선정하기 위해 특혜를 주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4년 서울시는 보급업체 추가 모집시 서울소재 협동조합만 태양광 모듈이 1장인 제품을 보급할 수 있도록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기준을 변경하고, 보급업체 추가 모집을 하면서 공고없이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등에만 참여 요청 공문을 발송한 후,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 참여제안서를 제출하자 보급업체로 선정하였다.

윤한홍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
윤한홍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

 

 또한 2015년 보급업체를 추가모집하면서 모집종료일(2015.9.30) 기준, 자격요건이 미미한 녹색드림협동조합이 요건을 갖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은 해 11월 25일 보급업체로 선정했다.

 2016년에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직접 시공하는 업체를 보급업체로 선정해야 함에도, 하도급 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을 보급업체로 선정했다.

 2017년에는 보급업체 선정기준을 공고하면서 일반업체는 최근 2년간 최소 200개 이상의 설치실적을 요구한 반면, 협동조합은 2년간 최소 20개 이상의 설치실적을 요구하는 등 협동조합을 우대하는 요건을 적용하였다.

 당시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허인회 이사장은 고려대 총학생회장, 삼민투 위원장,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 출신으로 지난 16·17대 총선에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출마했다 낙선한 친여좌파 성향의 인물이다.

 또한 당시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박승옥 이사장은 한겨레두레공제조합,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전태일기념사업회에서 활동했고 해드림협동조합의 박승록 이사장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출신으로 한겨레두레공제조합 사무국장을 지낸 바 있다.

 윤한홍 의원은 “친여 좌파 시민단체 출신 태양광 협동조합과 서울시의 유착관계가 드러난 것”이라며 “국민의 전기요금, 세금으로 친여 좌파 단체의 배만 불려준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윤한홍 의원은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유착관계가 없었는지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