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기 합참의장이 8일 일본 전투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한기 함참의장은 오늘 합동참모본부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만약 일본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의에 "국제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일본이 지금까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에 진입할 때마다 사전에 통보해왔고 독도 영공을 침입한 적은 없었다며 만약 영공 침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다분히 의도를 갖고 침범한 상황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의장은 지난 7월 23일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인근 영공을 두 차례 침범했을 때 경고사격 외에도 '4단계 조치'를 고려했느냐는 질문에는 "사전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상황에서 러시아 군용기를 강제 착륙시키거나 격추하는 조치는 국제적인 관계를 따졌을 때 과도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군의 영공 침범 시 대응 수칙은 크게 경고통신, 차단비행, 경고사격, 강제착륙과 격추사격 등의 4단계로 나뉜다.
박 의장은 북한이 함박도에 군사기지를 언제부터 공사했는지 포착했느냐는 질의에는 "2017년 5월 4일 (함박도에서) 공사한 사항을 최초 포착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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