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보완 입법 시급...대책 모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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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노동시간 단축 보완 입법 시급...대책 모색해야'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19.10.08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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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될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관련) 300인 이상 기업들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50인 이상 기업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당정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발 경제보복 전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더욱 속도를 내주기 바란다. '소재·부품·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해서 "사흘 후면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며 "정부 정책과 산업 현장을 연결하며 힘을 모으는 컨트롤타워로서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함도 다시금 강조했다. "데이터 3법(신용정보·개인정보보호·정보통신망)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현 상황에서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적극적인 유권해석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