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16~2017년 사이 협약을 맺고, 2017년 말까지 수행을 완료한 과제 中, 소재·부품·장비 대상 R&D 과제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83%이상의 과제가 1건의 특허출원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 제출자료를 통해 기정원 R&D지원사업 中 2016~2017년 협약, 2017년 말까지 완료·성공한 ‘소재·부품·장비 대상 R&D’사업 특허출원여부를 현재기준으로 ‘과제별’로 분석한 결과,
완료·성공한 1,488개 과제 중 1건 이상 특허를 출원한 과제는 250개(16.8%)로, 나머지 1,238개(83.2%) 과제는 특허출원이 단 1개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허 등록기준으로는 1건 이상 특허를 등록한 과제는 145개(9.7%) 과제에 불과하며, 1,343(90.3%) 과제는 특허등록이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17년 말까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소재·부품·장비 대상 국가 R&D 과제는 1,647개로, 그 중 1,488개 과제가 완료·성공 했으며, 총 1,172억5천9백만원의 금액이 성공 과제에 지원된 바 있다.
권칠승 의원은 “현재 정부 R&D과제의 ‘성공’ 평가기준이 주로 수행기관 자체목표 달성과 사업화 가능성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중소기업 R&D의 경우 과제 ‘완료’가 사실상 ‘성공’판정이다”며 “과제별 분석을 통해 성공 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한 권 의원은 “몇몇 과제의 다수의 특허출원과 사업화성공 덕택에 사업별, 부처별 총량성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착시효과가 있었다. 최근 정부가 R&D 평가기준에 대해 개선하기로 한 것은 바람직하다. 향후 R&D 성과평가기준 개선안 마련시에는 사업별 총량 뿐 아니라 세부 ‘과제’ 단위별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대출 형식의 정책자금지원과 연구개발인 R&D지원은 성격이 다르다. 수행종료 직후가 아닌 일정기간이 지난 후, 특허출원과 ‘등록’까지를 주된 평가기준으로 하고 사업화 성공여부를 '중장기적'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