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반발...'재청구 검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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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에 검찰 반발...'재청구 검토할 것'
  • 이용암 사회부장
  • 승인 2019.10.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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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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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친동생 조 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9일 새벽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조 씨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요 혐의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혐의의 사실관계를 조 씨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경과와 조 씨의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했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조 씨는 그제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영장심사 절차인 피의자 심문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영장심사 당일인 어제 오전 조 씨가 입원해 있던 부산의 한 대학병원에 검찰이 찾아가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피의자 심문 절차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명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과 변호인 의견서 등 서류만 심사해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조 씨가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한 점, 웅동학원 채용 비리 관련자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조 씨가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일가가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하면서, 허위 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에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학교법인 관계자들과 '위장 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웅동학원 교사 채용 지원자의 부모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조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이 이미 구속됐다.

 검찰은 조 씨가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관련 증거를 없애기 위해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을 파악하고,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