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안 발표...미용실 눈썹문신 등 합법화
상태바
정부,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안 발표...미용실 눈썹문신 등 합법화
  • 이일기 보도위원
  • 승인 2019.10.10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의료인만 시술이 가능해 미용실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졌던 눈썹, 아이라인 등 반영구화장이 합법화된다. 또 조달계약 시 소기업·소상공인도 장애인 기업, 사회적 기업처럼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창업, 영업, 폐업·재창업 등 3단계 140건의 ‘중소기업·소상공인 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창업 단계 시 갖춰야 할 물적·인적 요건(35건), 영업 단계 시 영업범위·방식을 제한하거나 과도한 행정·비용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66건), 폐업·재창업 시 과도한 규제(39건)를 개선한다.

 우선 의료행위로 분류된 문신시술(반영구화장)이 미용업소에서도 가능해진다. 정부는 자격·교육·준수 사항 등 비의료인의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내년 1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문신 시술 종사자는 약 22만 명, 시장 규모는 1조2000억 원에 달한다.

 이달부턴 분말을 원판 형태로 압축한 정제 형태 음료 베이스 제품 출시가 허용된다. 기존엔 분말, 과일 원액만 가능했는데 규제를 풀어 정체 형태를 물에 담갔을 때 거품을 발생하며 녹아 음료가 되는 제품 등 다양한 음료 베이스 제품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2월부터 조달 계약 시 소기업·소상공인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 판로가 넓어진다. 연간 2300여 개, 약 4900억 원 규모의 물품 조달시장에 대한 소기업·소상공인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아케이드 오락실의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전자 결제는 올해 7월부터 가능해졌다. 사행성(도박)이 없거나 그 정도가 약한 스포츠, 음악시뮬레이션, 탑승, 레이싱, 슈팅체감 등의 게임물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전자 결제가 가능해지며 매출은 약 6.2%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포장지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해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었던 배달 음식은 영수증, 전단, 스티커 등 표시 방식을 다양화하도록 지난달 개선됐다.

 보통 12개월 이상 소요됐던 농공단지의 일반산업단지 전환은 9개월로 단축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내달부턴 의료관광호텔업 등록 요건이 12개월간 실제 환자 수 500명 초과에서 200명 초과로 완화된다.

 자영업자에게도 허용됐지만, 사업 개시 후 5년 이내만 가입이 제한됐던 고용보험은 가입 기간 제한을 올해 6월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