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법 국감, 자유한국당 의원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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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지법 국감, 자유한국당 의원들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납득할 수 없어'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10.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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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고등.지방법원 등 영남권 법원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10시 대구구등법원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고등.지방법원 등 영남권 법원 국정감사가 11일 오전 10시 대구구등법원 대강당에서 실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오전 10시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대구고등·지방·가정법원,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국 동생이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포기하고도 영장이 기각이 된 것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11일 영남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야당 의원들은 최근 빚어진 조국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 미발부에 대한 반발로 영장제도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었다
11일 영남권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야당 의원들은 최근 빚어진 조국 동생 조권의 구속영장 미발부에 대한 반발로 영장제도에 대한 집중 질의가 있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조국 동생이 무거운 백팩을 메고 있는 사진 두 장을 띄우면서 "검찰 조사 당시 조씨의 모습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조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 역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처음 1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는 모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조국 동생 조모씨가 구속심사를 포기한 것은 방어권의 포기이자 사실상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법원장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법원장들

 이에 대해 이강원 부산고법원장은 "진행 중인 하나의 사건이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영장실질심사 포기는) 적극적인 방어권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정감사를 진행한 여상규 법사위원장
국정감사를 진행한 여상규 법사위원장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최근 조국 사태와 관련해 영장청구 제도 문제점을 제기하고 나섰다.

 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조국사태와 관련해 영장청구 제도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면서 "영장청구 제도가 지난해 국감에서는 사법 논란 사태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국감에서 영장 청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올해는 영장 심사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법원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국 동생 영장기각을 두고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원 '민주연구원'에서 발간한 이슈 브리핑에 최근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남발과 관련한 검찰개혁 내용이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주장에 여야 의원들은 한때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의 조국 동생 영장 미발부에 대한 질의와 공세에 대해 여당 이철희(왼쪽), 김종민 의원이 반대적 비판을 했다
야당의 조국 동생 영장 미발부에 대한 질의와 공세에 대해 여당 이철희(왼쪽), 김종민 의원이 반대적 비판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외부에서 저런 보고서가 나왔다고 영장을 기각하는 판사가 있는가. 외부적 요인이 있다고 판사가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영장 기각은 법원이 나서서 조국 일가의 방패막이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보고서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무슨 보고서 하나 보고 영장을 기각하겠냐"면서 "대한민국 사법부 전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영장심사에서 표적수사, 별건수사를 우려한 결과 법원이 고민해 내린 결정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별건수사는 분명한 개혁 대상이고 이법조 내부에서도 법원이 이를 통제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그게 반영된 것"이라고 되받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