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는 등 연내 소재·부품·장비 즉, 이른바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100일이 지나도록 회복되지 않고 있다”며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회계를 신설해 매년 2조원 이상 재정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핵심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주요 대책의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이 연내 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특별법의 핵심은 ▲100+α 핵심전략 품목 공급 안전망 확보 ▲대·중·소 상생협력 및 협력모델 발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회계법 등이다.
먼저 정부는 100+α 핵심전략품목 공급 안전망 확보한다. 내달까지 공급 안정성, 연구·개발(R&D) 필요성을 기준으로 핵심전략품목을 확정해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매년 2조원 이상 재정 투자도 추진된다.
더불어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경쟁력위원회 산하 실무추진단과 상생협의회 등을 통해 상생협력 및 협력모델 발굴을 위한 맞춤형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세액공제 대상 확대, 해외 M&A과 법인세 감면, 해외 전문 인력 소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2월까지 관련 세법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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