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세계 경기 둔화 등에 대응하고자 더욱 적극적으로 재정을 집행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1시간 30분 간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정례보고를 받고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둔화 등으로 민간 부문 활력이 약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완하는 게 정부 기본 책무"라며 "연내 재정 집행과 더불어 내년 1분기에도 재정이 신속히 집행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우리 경제 건전성은 견고하나 최근 거시경제 지표상 긍정적·부정적 지표가 혼재하는 만큼 확장적 재정정책 일환으로 올해 예산의 이용·불용 최소화를 통해 최대한 집행되도록 중앙·지방 정부가 협력하겠다"고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예산안과 세법안, 경제 입법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경제 활력을 지원하는 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일부 과제를 발표했고, 2차 인구정책 TF를 구성해 남아있는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 "수출규제 10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우리 기업·정부가 열심히 대응한 덕분에 대체로 무난하게 대처해 왔고, 소재·부품·장비의 수입선 다변화·자립화·국산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부처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자원부의 소재·부품 산업 정책관실, 중소벤처기업부의 해외시장 정책관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혁신조정관실의 직원들 노고가 특히 많았다"며 "대책 수립부터 밤낮없이 총력을 기울이느라 건강에 무리가 갈 정도라 들었는데 일선 공무원의 헌신적 노력·수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에게도 이들을 특별히 더 격려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내년 주 52시간 제도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주길 당부했다고 고 대변인은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