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청렴도 1위라더니, 충북대 사학비리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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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청렴도 1위라더니, 충북대 사학비리 심각'
  • 송경희 부장/기자
  • 승인 2019.10.14 14: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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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소속으로 대전교육청에서 국정감에서 한국교원대와 충북대학교를 대상으로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박용진 의원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감사1반 소속으로 대전교육청에서 국정감에서 한국교원대와 충북대학교를 대상으로 보충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4일 오전 대전교육청에서 한국교원대와 충북대학교를 대상으로 국정감사 질의를 했다.

 박용진 의원은 한국교원대에 ▲기숙사 의무식 제도 개선 권고 무시 ▲해외교류 실적 부풀리기 ▲대학 역량진단 평가 만족도 조사 조작 의혹을 질의하고, 충북대학교에 ▲거점대학 청렴도 1위라더니, 사립대보다 심각한 비위 적발에 대해 질의를 진행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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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질의

▶박용진 의원: 지난 2014년 국정감사에서요. 국립대 식권 끼워 팔기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기숙사 의무식제도를 개선하라고 지적이 있었고요. 교원대는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국립대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번에 살펴보니까 교원대, 충남대, 충북대 모두 아직도 끼워 팔기 하는 거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주요 사립대에 알아보니까 오히려 사립대학교는 많이 개선이 되었어요. 그런데 국립대가 아직도 식권 끼워팔기 개선이 안 되고 있다는 건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교원대요. 1학년, 2학년이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입사해야 한다는 걸 핑계로 제도개선을 소홀히 하는 거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런데 교원대도 35%는 희망해서 기숙사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의무식, 선택식을 혼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방치해두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특히 학생들 식권 매매, 양도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런데도 작년에는 200건 가까이 적발되었고 올해는 벌써 100여건이 적발됐습니다. 학생들을 불법 규정위반 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걸 계속 유지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 제도개선을 반드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교원대 총장님께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업무보고를 보면 작년에 해외대학과 교류협정 추진을 했었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교류협력사안은 원활하게 잘 이뤄지고 있는 거죠?

▷류희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의원: 현재 75개 대학과 기관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는 거로 나와 있는데요. 잘 원활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작년과 교류가 있었던 대학이 75개 중에서 19개 아닙니까? 잘 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교원대 홈페이지에 협정 대학 리스트를 올리면서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학교다 라고 홍보도 하셨어요. 그런데 화ㅣ면을 보면요. 교무회의에서 사실은 활발하게 잘 교류가 진행 되고 있지 않다고 얘기하셨던데요?

▷류희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말씀..

▶박용진 의원: 그런데 잘됐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잘 된 거예요?

▷류희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네. 계속..

▶박용진 의원: 모름으로 하셨어야죠. 숫자만 늘려서 되겠어요? 국정감사장에서 잘하고 있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교무회의에서는 잘 안되고 있다고 시정하시겠다고 하시고서는? 교원대 하나 더요. 대학역량진단 지표점수 상향을 위해서 학생회하고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류희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제 기억에는 안 했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역시 또 기억이 잘못되신 겁니다. 교무회의에서는 부총장이 학생회와 협의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대학역량진단 지표점수 상향을 위해서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역량점수평가를 받는 건 큰 문제 아니에요?

▷류희찬 한국교원대학교 총장: 제 기억에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박용진 의원: 그거 정치인들이 쓰는 말씀이에요. 기억에 없다는 얘기는.

교육부실장님. 뒤에 나와 계시죠? 교원대 제가 앞에서 질의를 쭉 해왔는데요.

법인카드 부정, 예산전용 지침 위반, 그리고 대학역량평가 조작의혹까지 보면 교육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실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교육부에서는 철저하게 확인 좀 해주시고요. 종합감사 전에 계획 세우셔서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명헌 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다음은 충북대학교 총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대학운영과 관련해서 지적이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요. 충북대가 거점대학 청년도 1위를 했다고 아까 보고 하실 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공교롭게도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발표를 보면 모두 52건의 비위가 적발이 되었고요. 직원 1950명 가운데에 22.8%, 44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중징계 건을 보면 사립대학 비리 못지않아요. 교육정보학과 김모 교수 자기 제자가 이미 발표한 석사논문을 다시 연구과제로 신청해서 연구비 받았고요. 또 동일한 석사학위논문을 출처표시 없이 단순요약해서 학술지에 게제하고 자기 연구실적으로 한 중징계입니다.
 같은 과에 조모교수는 자신의 연구보조원 산미이~파일을 이용해서 출장신고서 위조 하는 수법으로 산학협력단에 연구과제 증빙서류를 제출해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덮으려다가 감사에 적발되어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육부에 고발조치까지 되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서 거점대학교 청년도 1위 대학이라고 얘기하시는 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비리는 청렴교육하고 제도 개선에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 교육부 종합감사보다도 강도 높은 자체의 감사계획 수립하셔서 종합국감 전까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북대가 스스로 자랑하는 만큼 대학의 청년도 유지하기위한 노력을 자체적으로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수갑 충북대학교 총장: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 네.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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