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경북대, 강원대 등.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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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경북대, 강원대 등.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
  • 이항영 편집국장 겸 취재부장
  • 승인 2019.10.1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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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학재, 곽상도 우리공화당 홍문종 의원의 질의내용 -

 14일 경상북도교육청 화백관에서 실시된 국회 교육위의 경북대, 강원대 등. 대구.경북.강원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학재, 곽상도 의원과 우리한국당 홍문종 의원의 질의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학재(왼쪽부터), 홍문종, 곽상도 국회의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이학재(왼쪽부터), 홍문종, 곽상도 국회의원

 ◇ 이학재 의원

 자유한국당 교육위원회 소속 이학재 의원은 14일 오전 경북도교육청에서 경북대학교 등 10개 국립대와 국립대 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경북도 교수 자녀 논문공저 및 제1저자 등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북대가 교수 자녀 7건 포함해 미성년자 자녀 공저 논문이 모두 20건이고, 이 중 제1저자로 등록된 건수는 모두 3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북대 윤리위원회가 조사한 결정문을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연구부정이 있었다는 결론은 단 한건도 없다”면서 “신분상 수직관계에 있는 연구자들 진술에 의존한 부실한 수사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재수사를 해야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연구부정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나 불이익이 없으면 앞으로도 교수 자녀들의 문제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불법과 특권이 판치는 교육 대물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홍문종 의원

 홍문종 우리공화당 의원은 강원도 교육감에 대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발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 보조교제는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로 빠져있고 6.25 당시 북한의 도발도 언급하지 않는 등 왜곡된 역사의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학교 교육에서만큼은 좌우가 없어야 하는데 편향된 역사의식을 심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독도를 경북에서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은 중앙정부와 지방 연구자들까지 힘을 합쳐 독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경북도에 소속된 학생들을 통해 독도를 지키는 방법으로 ‘독도에서 일주일 살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종식 교육감은 “주기적으로 경북도의 학생들이 주축이 되는 ‘독도 탐방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독도를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 곽상도 의원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경북도교육청이 학교용지 시설 결정 후 방치하고 있는 곳이 74곳으로 전국 시도교육청 중 가장 비율이 높다는 점에 대해 지적했다.

 곽 의원은 “택지가 개발되면 하교 용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는데도 장기적으로 방치된 학교시설 용지들이 존재한다”면서 “지정 해제를 통해 다른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학생들이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에서 폐교가 다시 학교로 활용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면서 “폐교는 지자체가 희망할 경우 매각하거나 주민들이 좀 더 나은 시설로 이용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