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격 사퇴의사를 밝힌 데 대해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사퇴에 아쉬움을 밝히며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의지와 계획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장관직을 물러나게 돼 안타깝고 아쉽다”며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제 혼란과 갈등을 넘어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할 때다. 검찰은 스스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을 통한 분골쇄신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며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개혁방안을 철저하고 진지하게 실행해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도 결단할 차례다. 광장의 목소리와 요구를 검찰개혁의 완성, 경제와 민생에 전념하라는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정치 본연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때”라고 전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한민국을 두 동강을 내고 민심이 문 정부를 이미 떠난 뒤늦은 사퇴”라며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한 조국도 문제고 억지로 입히려 한 대통령도 문제였다. 잘못된 인사에 대한 대통령과 여당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조국 일가의 불법과 편법을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그 실태를 국민께 밝혀야 할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검찰 개혁의 시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본인은 물론 일가족 전체가 의혹 대상이 돼 검찰 수사를 받고 줄줄이 기소를 당하고 있는 사람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 오늘날 이 사태를 만든 책임은 전적으로 문 대통령에게 있다”며 “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조 장관 사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첫 번째 과제”라며 “검찰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만 한다”고 밝혔다.
대안정치연대 장정숙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조 장관 사임은 민심의 요구에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결정을 지체하며 이미 확인된 민심에 맞서 온 청와대와 여당의 리더십은 유감”이라고 꼬집었다.
또 “이제 국민적 화두가 된 검찰개혁은 더욱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 대통령은 역량 있는 개혁가를 발탁, 새옹지마의 결과를 만들어내기 바란다”며 “검찰은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엄정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높은 수준의 사회정의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에 정확히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과 평화당은 조 장관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검찰 개혁의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 장관은 취임 이후 35일 동안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개혁을 해왔고, 오늘까지도 개혁안을 발표하며 쉼 없이 달려왔다”며 “가족들에 대한 수사 등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에 대한 집념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늦었지만 사퇴 결심을 존중하고 결단에 고마움을 전한다”며 “이제 진정한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선거제 개혁과 사법개혁이 한 치의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경제개혁과 민생개혁도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며 “이제 개혁진영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정한 개혁, 국민을 위한 개혁에 헌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