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조국 법무부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간 공방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5일 여권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공수처와 관련해 "장기집권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정감사 점검회의 자리에서 나 원내대표는 "위선과 무능, 독재의 열차를 멈춰 세워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에 대한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가 조국 임명을 강행한 지점부터 이미 현 정권의 무능·위선·독재 야욕은 드러났다“며 "국정은 아마추어에 의해 포위돼 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장관의 사퇴에 대해서도 “스스로 개혁의 불쏘시개라고 참칭하며 아름다운 퇴장을 연출하려고 애를 썼지만, 실상은 정권 몰락과 국민 심판이 두려운 나머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뿐”이라는 게 나 원내대표의 평가이다.
나 원내대표는 “성난 민심이 고작 조국 사퇴를 겨냥한 것이라면 큰 착각”이라며 “10월 항쟁은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합을 기대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독재조합을 꿈꿨던 문 대통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스스로 원인 제공자임을 부인하며 송구하다는 말로 가볍게 넘기려 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런가 하면 민주당 측에서는 오히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완수라는 큰 숙제를 남기고 떠났다며 강력한 추진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겸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단언했다.
이 원내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의 이정표를 만들었고 혼신과 열정을 다 쏟은 그의 역할은 불쏘시개 그 이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신속히 검찰개혁을 법제화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지난번 패스트트랙을 상정한 야당들과 더 긴밀히 상의하고 정성을 다해 야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그는 강조했다.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는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극단적 오만이자 명백한 검찰 개악 가이드라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공수처에 대해 반대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제도와 시스템에 대해 더 고민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15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공수처법을 다음 국회로 넘기자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공수처라는 조직에 대한 제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머리를 맞대고 이 정권이 아닌 다음 정권, 다다음 정권에서도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악용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라디오 진행자가 '그러니까 공수처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말이냐'고 재질문하자 오 원내대표는 "그렇다. 그것도 이미 논의하는 과정 속에 들어 있다"면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2+2+2 회의'에서 공수처를 포함해서 검찰개혁 법안들을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