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5번째 자체 개혁안을 내놨다.
조국 전 법무무 장관 사퇴 이후 처음으로 나온 개혁안인데, ‘조국 수사‘와는 별개로 개혁작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국민 신뢰를 얻겠다는 계획이다.
대검은 16일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를 위해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 ‘인권보호 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대검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관행,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키로 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게 검찰의 복안이다.
대검은 앞서 발표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을 포함한 ‘수사공보준칙‘도 재정립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항상 국민을 중심에 두고,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이 원하는 검찰’이 되도록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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