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옛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에 대해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지금으로서는 그 문건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말씀드릴 사안이 없다”고 대답했다.
최 대변인은 계엄령 문건 의혹의 중심인물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중인 상황에서 국방부가 이 사안과 관련해 추가로 무엇을 더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신병이 확보되면 민군 공조하에 수사가 계속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민군 합동수사단이 재가동될 수 있다는 시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저희가 단독으로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군 관계자는 “민간 검찰의 수사 여부와 관계없이 국방부 직할부대인 옛 기무사(현 안보지원사)의 일탈 행위 여부에 대해서는 내용을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 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전날 열린 국회 국방위 종합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을 공개했다.
임 소장은 특히 자유한국당 대표인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에 대한 군사력 투입을 논의한 정황이 이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종합 국감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에 대해 “오늘 인지가 됐다”며 “앞으로 처리 방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 좋은지 검토하고 논의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방부의 문건 확인은 촛불 계엄령 문건이 몇 종류가 있으며 보고 대상이 누구인지,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로 위·변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계엄령 문건' 보고받은 바 전혀 없다"며 "(계엄령 개입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황 대표는 "고소나 고발로 사법조치 되도록 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당시) NSC에 참석할 일 있으면 (권한대행이었던) 내가 참석한다"고 NSC 주재 사실은 인정했으나 "계엄 문건은 본 일도 들은 일도 없다. 완전히 가짜뉴스고, 가짜뉴스가 아니라 거짓말"이라고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황 대표는 "(고소·고발하면) 수사결과가 엄중하게 나오리라 생각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