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다.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국 일가의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제도에 따른 불공정인 양 왜곡하는 동시에 잘못된 관행 운운하며 공개적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등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의 뜻과 달리 조국을 감싸고 있음이 드러났다.
민생 경제와 관련해서도 정부마저 성장률 전망치를 낮춰 잡은 마당에 가짜 일자리 증가나 자랑하는 등 현 상황이나 국민 체감과 동떨어진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시장이 기대하는 정책 대 전환은 끝내 거부해 앞으로를 더 걱정하게 만들었다.
결국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세금 늘려 쓰겠다는 것에 불과한데 그렇다면 납세자인 국민께 최소한 지난 2년간의 경제 실정에 대한 사죄라도 했어야 마땅하다.
아울러 협치를 얘기하면서도 공수처법을 강조한 것은 여당에 일방적인 강행 처리를 압박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2년간의 실패를 거울삼아 대통령이 진정 협치에 나설 뜻이 있다면 공수처법과 선거법의 날치기 강행처리를 포기하고 국회가 합의처리를 존중하도록 청와대는 뒤로 물러나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대통령이 결국 공수처법과 선거제 강행 처리에 나선다면 이는 곧 신 독재 선포나 다름없다.
현 정권의 실정으로 고통받는 국민께 사죄 한 마디 안 하는 오늘 대통령의 모습이 역설적으로 청와대 인적 쇄신의 시급성을 보여준다.
공수처 및 선거법 강행 포기와 청와대 인적 쇄신 등 책임있는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오늘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또 하나의 헛된 구호로 남을 것이다.
2019.10.22.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만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