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권 조정 앞두고 개혁안 발표...'과거 수사관행 고칠 것'
상태바
경찰, 수사권 조정 앞두고 개혁안 발표...'과거 수사관행 고칠 것'
  • 류이문 사회부차장
  • 승인 2019.10.23 16: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경찰이 '수사배심제' 등을 통해 국민 참여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강화키로 했다. 또 고소·고발인의 입건 과정에도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제74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수사를 새롭게 디자인 하다'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형사사법체계와 경찰수사의 모습을 진단하고, 최근 진행된 수사경찰 개혁의 성과를 분석해 향후 경찰수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주간을 맞아 그간의 수사 행태를 반성하는 의미를 담아 보고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방향성을 제시한 미래 비전 보고서 성격"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경찰수사의 핵심가치로 '책임 있는 경찰수사, 국민중심 현장사법'을 표방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중심 수사 △균질화 된 수사품질 △책임성·윤리의식 확보 △스마트 수사환경 구축 등 4대 추진전략과 세부 80개 추진과제를 담았다.

 우선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와 통제, 소통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사건심사 시민위원회(일명 '수사배심제')'를 설치해 국민 눈높이에서 심사받고, 변호인의 조력권을 폭넓게 보장할 방침이다.

 강제수사를 통제하는 영장심사관 제도를 확대하고, 유치장이 수사 목적으로 관리되지 않도록 수사부서에서 분리하는 등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특히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될 때 대상자를 무조건 피의자로 입건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신중한 입건 절차를 구축하기로 했다. 고소 남용에 따른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다.

 경찰은 또 수사 결과가 개인의 판단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무작위 사건배당 시스템 도입, 압수물·증거물 관리 체계화 등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사건은 지방청에서 수사하고, 경찰서는 소팀제로 전환해 수사역량 균질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자기사건에 대한 공판을 참여하도록 하는 등 수사책임을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범죄분석시스템, 전문인력 채용 확대 등 스마트 수사환경도 구축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수사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한다는 의지를 표한 것"이라며 "형사사법의 출발점을 책임지는 주체로 새롭게 거듭난다는 목표로 각 과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