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WTO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지위에 대한 특혜를 더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더불어 "농업 분야 피해에 대해서는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뒤 "미래에 WTO 협상이 전개되는 경우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우리 농업의 민감분야는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고 협상할 권리를 보유·행사한다는 전제 아래" 이처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DDA(도하개발어젠다) 농업협상이 장기간 중단돼 사실상 폐기상태에 있는데 협상이 재개돼 타결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결정에도 당장 농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미래 협상에 대비할 시간과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들어 WTO 내에서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들도 우리의 개도국 특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나 위상이 비슷하거나 낮은 싱가포르, 브라질, 대만 등 다수 국가가 향후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이라며 "현시점에서 개도국 특혜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고 하더라도 향후 WTO 협상에서 우리에게 개도국 혜택을 인정해줄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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