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대입 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시에 대한 신뢰가 형성될 때까지 서울 주요대학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서울 주요 대학에 구체적인 비율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핵심 문제는 입시 영향력이 크고 경쟁이 몰려있는 서울 상위권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그 신뢰도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데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교육 관계 장관들만 소집해 회의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대입 제도 개편의 큰 틀을 서둘러 마련해 교육 현장의 혼선을 줄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교육계의 해묵은 논쟁 거리인 수시와 정시 비중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수시 비중 확대는)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대학 평가의 신뢰가 먼저 쌓인 후에야 추진할 일"이라고 했다.
정시 비중 확대 방침에 대해 교육 관련 단체로부터 반발이 나오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학종의 불공정 문제 해결이 수시 확대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어 "그때까지는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고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대학을 향해서는 "좋은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학 입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입시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학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전형 자료인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기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고 결과를 잘 분석해 11월 중에 국민께서 납득할만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또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입시 당사자인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는 말도 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라며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성윤모 산업자원통상부·이재갑 고용노동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이,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김연명 사회수석, 강기정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