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달란 국민청원과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대대표에 대한 특검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에 각각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답변자로 나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우선 '기밀누설죄를 범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경찰이 관련 고발 건을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절차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은 8월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대, 부산대 등을 검찰이 압수수색한 직후, 한 언론에서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인 노환중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문재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취지로 보도를 한 뒤에 나왔다.
이에 박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수사 기밀 사항을 언론에 누설했다며 성명 불상의 검찰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었다.
김 비서관은 "윤 총장이 공무상 비밀 누설죄를 지었는지를 판단하려면 해당 보도가 어떤 경로로 이뤄졌는지 등을 판단해야 한다"면서 "이런 판단은 결국 수사를 통해 밝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검을 요청한 청원에도 김 비서관은 "특검 도입 여부는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김 비서관은 지난 9월 한 시민단체가 나 원내대표의 자녀입시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사실을 전하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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