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등본과 초본같은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꺼내 쓸 수 있게 된다. 신분증도 플라스틱 카드 대신 스마트폰을 활용한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된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로 여는 좋은 세상이란 비전 아래 추진되는 디지털 정부혁신 계획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 중심의 디지털 전환시대 도래에 따른 정부의 맞춤 정책이다.
정부는 ▲대국민 서비스 혁신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활성화 ▲시민참여 플랫폼 고도화 ▲스마트 업무환경 구현 ▲클라우드와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 ▲개방형 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구축 등 6대 우선 과제를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부문에 있는 본인정보를 다운로드 받아 위변조 방지와 유통이력 확인 등이 가능한 마이데이터 포털을 구축할 예정이다.
우선 연내 주민등록등초본을 전자지갑 형태로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관공서나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2020년까지 가족관계증명서 등 100종, 2021년에는 인감증명서 등 300종까지 늘릴 계획이다.
신분증도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간다.
정부는 위변조나 도용 우려가 있는 기존 플라스틱 카드보다 안정성과 편의성이 높은 스마트폰 기반 디지털 신분증을 도입하기로 했다. 먼저 공무원증과 같이 이용대상이 명확한 분야부터 시작한다.
이밖에 국세, 지방세, 자동차검사 안내 등 연간 5억건을 넘는 종이고지서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고지와 수납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