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치매 조기진단과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는 데 9년간 2000억여원을 쓰기로 했다. 경증 치매환자가 이용하는 치매쉼터 이용시간도 하루 3시간 한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열린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방안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시작한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를 추진해왔는데, 그간 안팎에서 나온 지적을 반영해 보완했다.
복지부는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해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돌봄서비스를 개선해 가족 부담을 줄이고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내년부터 2028년까지 1987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치매와 관련한 모든 단계를 대상으로 조기진단, 예방·치료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원인인자 발굴과 예측기술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세부사업 3개와 각각의 중점기술 14개를 확정했다.
우선 내년에 23개 연구관제에 59억원을 투자하도록 예산안에 편성했다. 내년 4월까지 사업단을 설치하고 과제를 공모해 하반기부터는 과제별 연구를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치매쉼터의 경우 치매가 악화되는 걸 늦추는 인지재활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높아 그간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수요가 많았다.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의 경우 인지지원등급을 받는데, 치매안심센터에 있는 치매쉼터는 현재 이 등급을 받기 전까지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만 쓸 수 있다.
지난달 말 기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는 1만4000여명인데 내년 초부터는 하루 한도를 7시간으로 늘리는 한편 인지지원등급자도 쓸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숙식이나 돌봄 등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바뀐다.
이 밖에 치매상담·검사 등을 하는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을 연계하는 한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지역으로 선정된 16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서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치매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이용자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