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한국전력이 한시적으로 적용해온 각종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에 대한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성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이 전날 언론인터뷰에서 밝힌 특례할인 일괄 폐지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의 일괄 특례할인 폐지와 연관한 전기요금 인상을 전제로 한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성 장관은 "지난 7월 한전이 공시한 대로 필수사용량 공제제도 개선과 주택용 계절별·시간별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인가 신청을 하면 산업부가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성 장관은 "전기요금 할인특례 제도의 도입 취지와 효과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 장관은 "이 두 가지 사안 이외에 한전 사장이 언급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협의한 바 없다. 정부 예산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김종갑 한전 사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새로운 특례할인은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제도는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한전은 지난해 1조1745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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