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북한의 ICBM 이동 발사 능력에 대해 청와대와 군, 국정원의 판단이 엇갈린다는 지적에 대해 "(세 기관이) 같은 분석을 하고 있고 같은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5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북한 ICBM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해석상의 차이를 이용해 국가 안보에 큰 차질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북한이 ICBM을 TEL(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직접 발사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완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TEL(이동식 발사 차량)은 Transporter(운반), Erector(직립), Launcher(발사) 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운용하는 체계"인데, 북한은 3차례 ICBM 발사 시험에서 운반과 직립까지만 TEL을 사용했고, 발사는 분리해서 이뤄지는 등 TEL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운반 또는 직립만 하고, 발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이동식 발사로 규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어 서훈 국정원장도 북한이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ICBM을 발사했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고 했다.
북한이 ICBM 이동 발사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한 합참 정보본부장의 발언에 대해선 서훈 원장이 "(이동식 발사 차량이 아닌) 고정 거치대에서 발사했더라도 (이동식으로) 발사할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한 것이지, 서로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합참 정보본부장은 합참 국감에서 북한이 ICBM을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발사 가능한 수준까지 기술이 고도화된 상태라고 언급한 바 있다.
청와대는 또 동창리 기지가 폐기 되면 ICBM은 발사하지 못한다는 정의용 실장 발언도 해명했다.
청와대는 동창리 기지에는 탄도미사일 엔진시험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북한이 2018년 4월 핵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후 엔진시험시설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2월 부분적인 복구는 하였으나, 정상적인 기능 발휘는 제한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미사일 엔진시험은 ICBM 개발에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동창리 엔진시험 시설이 폐기될 경우 ICBM 추가 개발 및 발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