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모병제 필요 발표...당 지도부는 일단 '거리 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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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모병제 필요 발표...당 지도부는 일단 '거리 두기'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11.0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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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분단상황 속 정예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민주연구원은 7일 정책브리핑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모병제는 강제 징병하지 않고 본인 지원에 의한 직업군인들을 모병해 군대를 유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우리나라와 달리 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민주연구원은 “오는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하고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모병제 전환은 병역자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또 "병력 수 중심에서 전력 질 중심의 군대로 전환해야 한다"며 "현재 징병제하에서는 첨단 무기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 모병제 전환을 통해 '장기복무 정예병력'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민주연구원은 군가산점 역차별, 병역기피, 군 인권확대 등 징집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갈등 해소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효과도 모병제 전환 필요의 이유로 꼽았다.

 아울러 역대 정부에서 모두 모병제 전환이 면밀히 검토됐고 정치권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초당적으로 모병제 전환 주장이 나와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선진국에서는 모병제가 세계적 흐름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의 공식입장은 아니라고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연구원의 견해인지 여러 가지 의견 중 하나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며 "당에서 아직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응도 엇갈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보훈단체 간담회에서 “안보 불안 상황에서 갑자기 모병제를 총선 앞두고 꺼내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할 문제인데 이렇게 불쑥 꺼낼 수 있느냐’는 생각을 했다”며 “중요한 병역 문제를 선거를 위한 또 하나의 도구로 만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공정한 사회, 공정성이 지켜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징병제”라며 “안 그래도 젊은이들이 여러 불공정에 대한 상처를 많이 입고 있지 않나. 군대 가는 문제까지도 또 다른 불공정을 만드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또 “모병제를 통해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걱정이 있다. 또 준비 없이 모병제를 했을 때 공정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어떠한 차원의 논의 없이 불쑥 (모병제를) 꺼낸 민주당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나 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의당은 한국당과는 대조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에서 "인구절벽의 시대를 앞두고 소수 정예강군을 육성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김종대 의원을 중심으로 '한국형 모병제'에 대한 구상을 다듬어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이를 밝힌 바 있다. 인구감소의 위기 시대에 당연한 선택"이라며 "병력자원을 보충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군 입대기준을 계속 확대해 현역 징집 90% 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