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찰, 다음단계인 개혁에 매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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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검찰, 다음단계인 개혁에 매진해야'
  • 정득환 논설위원
  • 승인 2019.11.08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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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한 윤석열 총장에게 개혁 매진 당부
윤석열 총장, 문 대통령에게 깍듯하게 인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다.

 문 대통령이 지난 7월25일 윤 총장에게 임명장을 주기 위해 만난지 106일만이다. 그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결국 부인 정경심 교수 구속으로 중도하차하는 등 많은 일이 있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관계부처장관 및 사정기관장들과 악수를 나누는 과정에 윤 총장과도 악수를 나눴다.

 윤 총장은 45도로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문 대통령에게 인사를 했다. 참석자들은 모두 문 대통령과 윤 총장의 회동을 주목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 말미에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선 상당 수준 이루었다고 판단한다"며 청와대가 조 전 장관 일가 수사 등 검찰수사에 개입하지 않고 있음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뒤, "이제 국민들이 요구하는 그 이후의, 다음 단계의 개혁에 대해 부응해주길 바란다"며 강도높은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에둘러 서초동 민심을 거론하면서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와 기소과정에서 인권과 민주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며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하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반부패 개혁과 공정사회는 우리 정부의 사명"이라며 "권력기관 개혁은 이제 마지막 관문인 법제화 단계가 남았다. 공수처 신설 등 입법이 완료되면 다시는 국정농단과 같은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고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도 한발 더 나아갈 것"이라고 공수처 신설 의지를 거듭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법무부가 보고한 '전관특혜' 근절 방침과 관련해선 "힘있고 재력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되어 평범한 국민들에게 고통과 피해를 안겨준 전관 특혜를 공정과 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행위로 인식하고, 이를 확실히 척결하는 것을 정부의 소명으로 삼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정한 나라로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비단 법조계 뿐만 아니라 퇴직 공직자들이 전관을 통한 유착으로 국민생활과 직결된 민생과 안전은 물론, 방위산업 등 국가 안보에 직결된 분야까지 민생을 침해하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며 "전관 유착의 소질을 사전에 방지하고, 공직자들의 편법적인 유관기관 재취업을 차단하는 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교육 불공정과 관련해선 "입시 학원 등 사교육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도 바로 잡아야한다"며 "관계부처 특별점검을 통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행위는 반드시 엄단하고, 학원가의 음성적인 수입이 탈세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도 반드시 확립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사교육비 부담이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불신도 높은 만큼 교육불평등 해소와 대학입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채용비리와 관련해선 "채용의 공정성 확립은 우리 청년들의 절실한 바람"이라며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벌한다는 원칙을 앞으로도 더욱 엄격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 수요자의 수용성이다. 당사자인 취업준비생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여길 때까지 채용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해주길 바란다"며 "공공부문이 앞장서고 민간부분도 함께 노력하여 공정채용문화가 사회전체로 확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조합원 자녀 우선 채용 의혹 등 국민들이 불공정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불신을 해소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