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방위분담금·지소미아 등 의견대립 팽팽
상태바
한미 국방장관, 방위분담금·지소미아 등 의견대립 팽팽
  • 김청수 정치1.사회부장
  • 승인 2019.11.15 1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5일 서울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 주관 안보회의에서 한미 안보 현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한 의견대립이 이어졌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5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함께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에스퍼 장관과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를 공동 주관한 뒤 열린 양국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 장관은 “에스퍼 장관과 본인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제10차 SMA 만료 이전에 제11차협상이 타결되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한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은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같은 자리에서 “한미의 연합방어능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도 논의했다”면서 “연말까지 한국의 분담금이 늘어난 상태로 11차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을 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현재 약 1조원에 달하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액을 5~6조원으로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공식 의제는 아니지만 시한 종료 일주일을 앞둔 지소미아도 논의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소미아 유지가 지역 안보에 중요하다”면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북한과 중국 등에 유리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정 장관은 "정부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여러 논의와 판단 끝에 어렵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미국이 주장하는 '지소미아 유지'와는 거리감을 나타냈다.

 한편, 한미 국방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서는 대채적으로 비슷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 8월에 시행한 미래 연합사의 기본운용능력(IOC)검증 결과를 한미가 공동으로 승인했다”며 “이를 토대로 내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연합연습에 대해서서 양 장관은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전작권 전환 준비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이에 곧 이뤄질 한미 연합공중연습에 대한 조정도 이뤄질 것을 시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사무소 : 02-833-7676  FAX: 834-7677
  • 세종.대전. 충청지역본부: 044-866-7677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518-7677
  • 경기지역본부 : 031-492-8117
  • 광주.호남지역본부 : 062-956-7477
  • 본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200길 32-4 (만촌동)
  • 053-746-3223, 283-3223, 213-3223.
  • FAX : 053-746-3224, 283-3224.
  • 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 00028
  • 등록일 : 2009-07-29
  • 사업자번호 502-27-14050
  • 발행인 : 李恒英
  • 편집인 : 李日星
  • 독자제보. 민원 010-2010-7732, 010-6383-7701
  • 이메일 sunstale@hanmail.net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원 부장
  • Copyright © 2024 썬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nsta@sunnews.co.kr
  •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