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 '지소미아 연장' 논의...미·일 한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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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국방장관 '지소미아 연장' 논의...미·일 한국 압박
  • 김정오 보도위원
  • 승인 2019.11.17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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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두 장관, 마크 에스퍼 장관, 고노 다로 방위상. [사진제공:국방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7일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과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경두 장관, 마크 에스퍼 장관, 고노 다로 방위상. [사진제공:국방부]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방위상은 17일 태국 방콕에서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했다.

 미·일이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에스퍼 장관은 이날 오후 1시 35분(현지 시간) 방콕의 아바니 리버사이트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우리는 동맹국 간의 정보 공유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정보공유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의 이 같은 정보공유 강조는 지소미아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는 미국의 입장을 강조한 발언으로 보인다.

 고노 방위상은 “우리는 아직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폐기에 구체적인 진전을 보지 못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미국·한국의 방위 당국으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3국 간의 방위 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최근 지역 내 안보 환경을 보면 과거 갈등과 대립의 대결 구도로 되돌아가느냐, 밝은 미래를 향해 협력 상생의 새 시대로 향해 가느냐는 역사의 기로에 서 있다”며 “최근에는 인접 우방국인 한·일 간에도 역사·정치·경제 문제로 안보협력이 크고 작은 난관에 봉착해 있는 안타까운 순간”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협력강화’가 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3국 장관은 한·미·일 3국이 주도하는 3자 그리고 다자 안보협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연합훈련을 포함해 3국 안보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같은 안보공약을 재확인했으며 3국 장관은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기타 역내 안보현안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며 “규범에 기초한 질서가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모든 분쟁이 국제법 원칙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국 장관은 역내 국가 간 군사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 달성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에 한·미·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평가를 공유하고 관련 동향을 계속 주시해 나가기로 했다” 말했다.

 이어 “3국 장관은 북한의 불법 해상환적을 억제, 방지 및 근절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국제협력을 포함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한다는 국제사회의 공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