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다양한 주제의 질문을 받고 이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면서 "현재 방법으로 가격을 잡지 못한다면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계속해서라도 반드시 가격을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 지역의 대출을 규제하고 있어 실수요자의 대출이 힘들어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주택 구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 철저히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도 일본과 최대한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며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함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라는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노력을 해나가겠다"며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 안보에 있어 한국은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안보우산'을 제공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은 방위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자신들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 전체 국내총생산(GDP) 가운데 국방비 비율은 1%채 되지 않지만 반면 우리는 2.5~2.6%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하고는 어쨌든 상관 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 오히려 갈등을 주고, 국민을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 절실함 같은 것이 다시 한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라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개혁은 두 가지다.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며 "또 한편으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될수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것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권력형 비리를 막을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가 필요하다고 된 것이 공수처고, 그 대상이 판·검사로 넓혀져서 검찰을 제어할 수 있는, 검찰 비리를 추궁할 수 있는 장치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 법무부 장관이 책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제도 개혁은 법무부가 하지만 검찰 조직 문화를 바꾸고 검찰의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서는 윤석열 총장을 신뢰하고 있다. 법 제도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 통해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