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가 21일 한·미 동맹의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건 지명자는 이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등 여야 3당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한·미 동맹의 ‘재생’(renewal) ‘원기회복’(rejuvenation)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특파원 간담회에서 “비건 지명자가 1950년 이후 ‘한·미 동맹의 재생’이라는 표현을 써 결국 방위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읽히며 (미국은) 전 세계 동맹에 대해 새로운 틀을 짜고 있어 방위비 협상이 녹록하지 않겠다는 느낌이었다”고 전했다.
오 원내대표는 “미국 정부가 미래의 동맹에 대해 고민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주한미군 역할까지 생각하고 전략적 접근을 하고 있어 분담금 요구가 강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우리는 유럽 동맹들을 대상으로 수십 년간 방위비 책무를 늘리고 방위비 분담을 향상하라고 압박해 왔다”며 “비단 한국뿐 아니다. 이는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들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에스퍼 장관은 “나는 그들의 방위 및 미군 주둔의 방위비 분담을 위해 보다 더 기여할 돈을 갖고 있는 나라들에 더 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불합리(unreasonable)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방위비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에스퍼 장관은 이에 ‘5배(인상 요구)는 불합리하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나는 여기서 숫자를 논하지는 않겠다. 분명히 국무부가 그(협상)에 관해 주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거쳐 가야 할 과정이다. 그리고 어떻게 돼나갈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