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머니 돈 빼내서 국민 손에 쥐어주며 생색내던 문재인 정권, 하다하다 국민 비상금마저 손대는가?
문재인 정권이 2조8000여억 원의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열 달 만에 바닥을 내고 급기야 1000억원에 가까운 예비비를 끌어다 쓰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예비비는 급한 상황을 대비하는 국가비상금이다. 마르지 않는 샘인 줄 귀한 세금 펑펑 써대던 문재인 정부가 하다하다 국민 비상금까지 손을 대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영세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분기를 거듭할수록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의기양양해하는 문재인 정권 아니었던가? 일자리 상황은 나아지는데 일자리안정자금은 더 많이 풀어내야 하는 현재의 모순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그 의기양양함으로 설명해 보라.
홍보가 잘 된 결과라는 낯 두꺼운 변명도 어처구니 없는 모순이기는 마찬가지다. 정부가 당초 예상한 신청인원이 238만명인데, 10개월 만에 90여만명이나 더 신청해서 배정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것이다. 정말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지급방법의 문제이거나 집행의 문제부터 짚어봐야지 정상이다. 이를 두고 정부가 열심히 홍보한 결과라는 문재인 정부다. 도대체 언제까지 그 낯두꺼운 변명으로 경제위기를 숨기려 하는 것인가?
비정상 경제정책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은 정상이요, 비정상 대책에는 세금이 바닥나는 것도 정상이다. 비정상 변명에는 국민이 분노하는 것도 정상이다. 한결같이 비정상의 길만 가는 문재인 정권에서 민생이 파탄나는 뻔한 결과도 안타깝지만 정상이다.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명하지 않은가?
문재인 정권은 정상적인 결과를 더 이상 애써 숨기려 하지 말고 비정상인 정책과 대책부터 정상으로 확 바꿔내야 한다. 무엇보다 어떡하다 경제가 위기까지 오며 파탄 지경에 왔는지 국민 앞에 소상히 고백하고 책임에 대해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에 대해 비정상을 지적하고 정상의 길을 알려주는 민부론을 발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파탄 앞에 분노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여 민부론이 제안한 경제 회복의 길을 따라야 할 것이다.
2019. 11. 26.
자유한국당 대변인 전희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