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청와대가 친정권 인사는 봐주고 야당은 권한 밖 불법 수사까지 하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는 유재수 당시 금융위 국장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감찰을 중단하고 오히려 민주당 수석전문위원과 부산시 부시장으로 영전하는 것을 방치했다.
이는 명백한 비리 봐주기로 청와대가 앞장서 권력으로 범죄를 덮은 것이다.
반면 야당인 김기현 당시 울산 시장에 대해서는 첩보수집 대상이 아님에도 민정수석실이 경찰에 엉터리 첩보를 넘겨 강제수사가 이뤄졌고, 그 결과 지지율에서 앞서던 야당 시장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는 여당 후보에게 선거에서 패배했다.
결국 무혐의로 종결된 이 수사는 청와대가 정치 경찰을 이용해 선거에 개입한 명백한 정치공작이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범죄를 덮으라고 한 것이 누구인지, 대통령 친구 당선을 위한 정치공작에 나서도록 한 것이 누구인지 검찰은 그 실체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하며, 민주당도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에 응해야 한다.
또 민정수석으로서 개인비리는 물론 친정권 인사 봐주기와 야당 탄압 정치공작에 앞장선 조국의 책임도 엄하게 물어야 한다.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는 문재인 정권이 왜 그토록 공수처에 집착하는지, 왜 그토록 조국을 고집했는지 이제 국민들은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현직 청와대 비서관과 전직 민정수석이 유재수 봐주기의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데서 보듯, 청와대가 이번 수사에 적극 협조해 배후를 밝히고 국민께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현 정권은 국정 운영 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은 정의와 공정은 물론, 공수처 설치 같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소리를 할 자격조차 없다.
2019.11.27.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이만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