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경원 원내대표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오늘 또다시 중대한 고비를 맞이했다.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가 질주하느냐, 아니면 잠시나마 폭거의 열차가 멈추느냐의 기로에 선 오늘이다. 2019년 1년 내내 헌법 붕괴의 위기가 계속된다. 정체불명 선거제, 민심왜곡 선거제, 그리고 위헌적인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부의는 명백한 불법이다. 아시다시피 불법 사보임으로 시작한 이 패스트트랙의 폭거는 지난 8월에는 긴급안건조정위원회라는 제도에 따른 90일의 토론절차를 무시하고 표결한 날치기 표결이었다. 그 날치기 표결에 의한 날치기 법사위 부의, 그리고 그로 인한 날치기 본회의 부의는 명백히 불법이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절대로 불법 국회의장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말 것을 촉구한다. 여당과 일부 야당도 이제 더 이상 불법의 패스트트랙 위에서 불법의 야합을 하지 말기를 촉구한다.

 여당과 일부 야당은 의석수를 늘리자니 국민 저항이 두렵고, 지역구를 줄이자니 내부 반발이 두려워서 이제 또다시 ‘100% 연동형’ 운운하고 있다. 여당의 비겁한 정치 앞에 할 말을 잃는다. 100% 연동형, 한마디로 100% 야합이다. ‘4+1’이니 뭐니 선거제 개편을 한마디로 시장통 흥정만큼도 못하는 수준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제1야당 대표가 목숨을 내놓고 투쟁하고 있다. 진즉 병원으로 실려 가야 할 그런 위중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말 온몸으로 목숨을 걸고, 우리 제1야당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국민의 절반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어이 부의를 강행하는 것은 금수만도 못한 야만의 정치이다. 좌와 우를 떠나, 이념이고 사상이고를 떠나 우리가 이제 정치의 본질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의 끝은 누구겠는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있다. 왜,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수처와 선거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소위 흥정하여 통과시키겠다는 그 의지를 꺾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불법의 연속의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 한 번 더 호소한다. 여당에게 내린 이 명령을 거두시라. 이제 그만 하시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황교안 당대표와 말씀을 나누셔서 이러한 비극적 정치상황, 불법으로 점철된 헌정사가 완전히 침탈되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가 완전히 붕괴되는 이런 상황을 끝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제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시라. 패스트트랙을 무효선언하고, 우리가 원점에서부터 선거제에 대해서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진짜 국민을 위한 선거제가 될 것이다.

 이른바 ‘조국 게이트’는 워밍업 수준이었던 것 같다. 그 후 속속들이 밝혀지는 이 정권의 무시무시한 비리와 부패, 권력형 범죄는 말 그대로 영화에서나 나올만한 스케일이다. 권력에 취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정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 그토록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황운하 관권선거 결국 사실이었다. 작년 6월 울산시장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직접 발주한 관권부정선거였음이 밝혀졌다. 21세기에 벌어진 초대형 부정선거이고, 선거농단이다.

 유재수 前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이것이야말로 ‘친문무죄, 반문유죄’의 전형이다. 희대의 비리은폐이자 감찰농단이다. 제2의 유재수, 제3의 유재수 여기저기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다. 왜 이 정권이 그토록 공수처에 정말 매달리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 왜 또 그토록 조국 前 장관을 임명하려고 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이 공포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다. 공수처 없이는, 조국 법무부장관 없이는 이 정권의 모든 비리를, 이 정권 퇴임 후의 비리를 은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재수 前 부시장 감찰 무마와 황운하 관권선거 모두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 재직 시에 있었던 일이다. 조국 前 장관이 바로 또 이 모든 권력형 범죄의 ‘키맨(key man)’인 것이다. 여기에 지금 아직은 크게 이슈화되고 있지 않지만, ‘우리들병원’ 사건이 또 있다. 결국 유재수 감찰농단, 황운하 선거농단, 그리고 우리들병원 금융농단에 이르기까지 이 3종 친문농단게이트, 이 정권의 정말 민낯이다. 이것을 저희가 밝혀내야 할 것이다. 일단 우리 당에서는 당의 TF를 구성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회에 국정조사를 해야 될 것 같다. 국정조사를 여당에게 요구한다. 정의와 촛불로 포장했던 이 정권의 추악한 민낯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교통사고로 잃으신 부모님들을 국회에서 뵀다. 그 부모님들의 애타는 마음 우리 국회가 하루빨리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시는 그런 비극적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법을 만드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자유한국당은 정말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최대한 속도를 내서 하루빨리 이러한 여러 가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법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데 이 와중에 여당에서는 못된 버릇이 발동하고 있다. 누군가의 아픔과 절망이 서린 법을 가지고 또다시 야당 탓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 저는 여당이 과연 어린이 안전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린이 안전을 무기삼아서 또 나쁜 야당 만들기에나 관심이 있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애당초 10년간 안전·안심예산 100조를 확보해서 당장 내년부터 10조원씩 투입하자는 것이 자유한국당의 주장이었다. 저희는 지금 예산심의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을 더 안전하게, 더 안심되게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예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챙겨보고 있다. 한번 여당에게 묻는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단한번이라도 ‘민식이법’, ‘해인이법’ 반대한 적 있는가. 누군가의 슬픔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가장 못된 정치, 정말 나쁜 정치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자유한국당이 좋은 법, 뒤탈 없는 법으로 보답하겠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다.

    ◇ 정용기 정책위의장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 혼란의 근원은 전부 다 청와대이다. 지금 청와대야말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 파괴 기관화’가 되고 있다. 또한 진실을 은폐하는 ‘진실 은폐 기관’, ‘친북 공작 기관’, ‘부패 비리 기관’, ‘불법수사 하명 기관’의 역할을 청와대가 하고 있다.

 오늘 ‘선거법’이라고 하는 ‘파국 열차’가 우리의 턱 밑에 지금 다가와 있고, 며칠 후면 그와 연결된 ‘공수처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파국 열차’가 우리를 덮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공수처법에 왜 이렇게 집착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이 정권의 각종 부패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그 이유가 저절로 백일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법은 ‘조국 법’이고, ‘유재수 법’이고, ‘문재인 정권 법’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유재수 전(前)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김기현 전(前)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수사가 전부 청와대 작품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일부에서 ‘공수처법은 받고, 선거법은 막자’는 이야기가 얼마나 무책임한지,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뜻과 배치되는 그러한 주장이 아닌가 하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청와대 내부에서 온갖 부패 비리, ‘권력형 비리 게이트’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청와대발(發) 각종 게이트의 이름을 대통령의 그늘 하에서 벌어졌던 일이기 때문에 ‘달빛 게이트’, 어제부터 여러 매체에서 보도하고 있는 표현을 빌리면 ‘월광(月光) 게이트’라 명명함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청와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은 이 뿐만이 아니다. 연평도 도발 9주기에 맞춰서 북한의 해안포 도발이 있었는데, 그저께는 정부가 “날짜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더니, 어제는 “연평도 도발 9주기 당일인 23일 미상의 음원을 포착해 분석 중이었는데 25일 북한매체가 보도를 하는 것을 보고 해안포 사격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게 아니겠는가. 초등학생한테도 이런 이야기하면, 아마 “누굴 가지고 노냐”고 할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정말로, 군이 특수정보망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북한 도발을 몰랐겠는가. 그리고 청와대에, 대통령한테 보고를 안 했겠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은폐했던 것, 그리고 ‘날짜 확인해줄 수 없다’ 등등 전부 청와대 지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

 이것뿐인가. 귀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하는 야만적인, 반문명적인 행위의 배후에도 청와대가 있었다. 대북 구걸 친서, “김정은 위원장님, 내려와 주세요. 내려오지 못하면 특사라도 보내주세요” 하고 구걸한 것도 청와대 작품이었다. 청와대가 우리 사회의 모든 혼란과 문제의 근원이라는 것이 새삼 확인되는 오늘 아침이다.

  ◇ 정갑윤 의원

 저도 오늘 할 이야기 많지만 우선 오늘 선거법, 다음 달에 공수처법이 부의되는 만큼 그야말로 비상정국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 이제 우리 원내대표부에서는 ‘이 비상정국을 어떻게 대처해 갈 것이냐’ 그리고 오늘 중진회의에서 긴밀히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는 우리 황교안 대표님 언제까지 버티시겠는가. 그 이후로 우리는 또 계산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문제하고, 어제 저녁에 제가 늦게까지 있었지만 황교안 대표님의 건강상태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는 만큼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 한 번씩 방문해서 격려 좀 해주시고 용기를 북돋아주시면 좋겠다는 주변의 이야기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진의원님들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뵙고 격려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원유철 의원

 황교안 당대표의 단식이 이제 8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엄동설한에 허허벌판 노상에서 하는 단식이라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다. 황 대표께서는 국민의 안전과 헌법수호,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지소미아, 선거법, 공수처법과 관련된 국정현안을 논의하고자 대통령께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아니 오히려 대통령이 야당대표를 만나자고 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물며 제1야당의 대표의 면담 요청을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어저께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끝났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댈 수 없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즉시 황교안 대표를 만나서 지금 단식의 요구조건인 선거법, 공수처법과 관련된 요구에 경청하시고, 응하시고, 모든 것을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도록 결단을 내리셔야 할 것이다.

 선거법은 게임의 규칙을 정하는 것으로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은 아주 기초적인 상식이다. 선거법을 일방통행식으로 제1야당을 제외한 채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본을 뿌리째 흔드는 것이고, 민주주의의 축제인 선거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당장 청와대에서 불과 1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황교안 대표의 단식현장을 찾아가서 중단을 요청하시고, 즉각 요구조건에 대한 수용과 협상을 시작하겠다는 것을 국민 앞에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 그 길이야말로 정국의 파국을 막는 길이 될 것이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또 위반했다. 북한군이 황해도 창린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직접 지시로 남측을 향해서 해안포 사격을 실시하였다. 심지어 이는 지난 2010년 11월 23일 우리 연평도 민가에 무자비하게 포격 만행을 저지른 연평도 도발 사건 9주기에 맞춰서 이뤄졌다는 것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무모한 정권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도발이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실제 포사격이 실시된 지 3일 만에 발표했다. 국방부의 발표가 늦어지자 마치 북한이 스스로 해안포 도발을 공표하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음을 증명해준 것처럼 보일 지경이다.

 북한의 공개보도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예 숨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국방부는 북한의 해안포 사격 지점과 시점, 방향, 발포횟수 등을 보안상의 이유로 입을 닫고 있다. 북한의 도발도 아주 심각한 위협이지만, 우리 군과 정부가 자꾸 감추고 숨기려는 것이 더 큰 문제이다. 이렇게 되면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피할 수 있는 시간도 갖지 못하고 당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9.19 군사합의’를 북한이 무력도발로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9.19 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하고, 그동안 중단했던 군사훈련 또 철저하게 군 경계태세를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즉각 재개해야 할 것이다. 평화는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정우택 의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내로남불의 야비한 정권이다’ 하는 것은 평소에 느껴왔지만 최근에는정말 인간적 비애까지 문재인 정권에 느끼고 있다. 목숨을 건 제1야당의 대표의 단식을 두고 ‘곡기를 끊지 말고, 정치를 끊으라’, ‘건강이상설이 나오기는 아직 이르다’ 정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부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렇게 추해졌는가. 또 언제부터 상대방 대표의 단식에 인면수심의 언어를 마구 쏟아냈는가. 거기에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무례한 행태, 관광공사의 같지도 않은 행정대집행 타령, 정말 인간적으로 비애를 느낀다.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법 등 소위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을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는다면 황교안 대표는 죽음을 정말로 각오할 것이다.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악마 같은 법에 목숨을 건 ‘순교적 단식’이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지식인을 자처했던 강남좌파의 시대적 위선자, 조국의 드러난 민낯을 보고 국민들은 지금 치를 떨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으로 공포정치와 장기집권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드러난다면 문재인 정부는 정말 나쁜 정부이다. 지금이라도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권의 현명한 판단으로 대처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북한의 무력시위가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는데, 국가의 책무는 온데간데가 없다. 얼마 전에는 김정은이 사실상 폭격훈련인 전투비행술 대회에 참관한데 이어서 낙하산 침투훈련 지도에 나서더니 이번에는 해안포 사격을 진두지휘했다. 연평 도발 9주기를 노린 이러한 해안포 사격을 국방부는 북한 보도가 나올 때까지 철저히 은폐했다는 의혹이 지금 대두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우리나라 정부는 NSC를 긴급소집하고, 규탄하는 정부 차원의 성명서 발표와 국제사회와 함께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이러한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 수준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그 반대로 ‘9.19 군사합의문에 탄도미사일 금지 규정이 없다’는 정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말을 하고 있다. 지나가는 소도 ‘9.19 남북합의서는 이미 휴지조각이 되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갔다’는 말을 할 것이다. 해안포 사격을 목격하고도 군은 이를 은폐하려고 했고, 이를 감싸주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의 길인가.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북한을 받아들인 아세안의 포용정신이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용정신을 발휘할 대상은 북한이 아니라 패스트트랙 폭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단식 중인 제1야당 대표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 유기준 의원

 황교안 대표께서 선거제도 개편안, 공수처법에 강력 반대하며 지난 19일부터 8일째 청와대앞에서 단식투쟁 중에 있다. 날이 갈수록 대표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대단히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겨울추위에 풍찬노숙을 자처한 황교안 대표의 단식에 대한 정부여당의 오만함에 국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여당의 폭거에 맞서 구국의 단식을 하며 청와대 앞에서 호소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시간이 없어 만날 수 없다’고 하고, 김광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황교안 대표의 텐트를 철거하라고 문자로 통보하는 등 여전히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황교안 당대표의 구국의 단식을 지지하며 소속 의원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고 앞으로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여당과 2중대가 획책하는 의석 늘리기와 의석 나눠먹기는 정치적 꼼수, 그 이상 이하도 아니며 국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 정치야합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설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합의되지 않는 선거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린다면 자유한국당은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 저항하겠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겨냥한 경찰의 수사의 끝은 정말 초라했다. 핵심 의혹이었던 측근들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해서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서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전 시장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커지기 시작한다. 황 청장이 일단 수사에 앞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였던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두 차례나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김기현 전 시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김기현 전 시장이 한국당의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3월 16일이었고, 그 당시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는 김기현 시장의 지지율은 그 이후로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다. 경찰은 김 전 시장과 측근을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가 당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하명에 따른 것이라는 물증도 확보했다고 한다. 울산지검은 울산경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한 후 경찰 측에 공문을 보내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첩보가 하달된 게 맞느냐’고 질문을 했고, 경찰 측으로부터 ‘맞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한다.

 앞으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경찰 수사는 여러 갈래가 있겠지만 가족비리뿐만 아니라 이번에 나온 청와대 민정실 감찰 무마 의혹과 함께 이번에 울산경찰청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한 수사가 이뤄져서 국민들 앞에 의혹을 확실히 밝혀야 할 것이다.

  ◇ 정진석 의원

 잠시 후 10시 반부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진다. 그동안은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유재수씨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있었다. 그러나 조국 수석보다 윗선이 감찰을 무마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언론은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직 감찰 무마와 관련한 청와대 뒷배 의혹에 대해서 ‘조국은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는 이야기이다. 고위공직에 대한 감찰을 무마하려 했던 조국 수석의 윗선이 누구인지, 몸통이 누구인지 검찰은 철저하게 그 진상을 밝혀내야 할 것이다.

 유재수 부시장 비리가 발생한 시기와 이를 무마한 시기는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이 시기는 문재인 정권이 이른바 ‘정의’를 외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게 전 정권 인사들을 줄줄이 감옥에 보내던 난장의 칼춤을 추던 시기이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각 자신들은 범죄혐의자에 대한 감찰을 무마시키고 결국 부시장까지 영전을 시켰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정의와 공정의 민낯인가. 유 전 부시장은 구속되어야 한다. 또 이를 무마하려고 했던 조국 전 수석의 몸통, 윗선 이것은 누구인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공정’이고 ‘정의’라고 저는 생각한다.

 어제 외통위 현안질의에서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해안포 사격을 지시해서 9.19 군사합의를 깬 장본인이 김정은이다’라는 본의원의 질문에 대답을 계속 부인하다가 마지막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다. 북한은 명백히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이다. 그런데 자꾸 왜 북한이 이런 일을 계속하는가. 우리를 만만히 보기 때문에 그렇다. 북한의 해안포 사실을 사실은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다. 지난번 북한 주민 두 명을 강제북송도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고, 이 정권은 거짓말과 은폐를 아무렇지도 않게 밥 먹듯이 하고 있다.

 2010년에 천안함 폭침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사건이 한 해에 연달아 발생했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즉각 국방부장관을 경질했다. 저를 포함한 참모들이 “지금 국방부장관은 가장 용맹스러운 장군을 기용하셔야 됩니다”라고 권유해 드렸고, 이명박 대통령은 일면식도 없는 김관진 장관을 찾아낼 때 부하들이 가장 용맹스럽게 인정하는 장군을 고르라고 했다. 그래서 찾아낸 게 바로 김관진이다. 김관진 장관은 부임하자마자 “북한이 도발할 때 10배로 보복해주겠다”라고 했고, 부하들에게는 “보고할 필요 없다. 북한의 도발 시 즉각 응징부터 하고 나중에 보고하라”, ‘선 응징, 후 보고’를 명령했다. 그 결과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인으로 김관진 장관으로 지목이 되었고, 그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은 완전히 억제되었다. 이게 바로 국방부에서도 지금 ‘김관진 이펙트’라고 불린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대응해야 만이 북한이 까불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용맹스러운 국방부장관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정경두 장관은 이런 면에서 많이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 주호영 의원

 연동형 비례대표제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이 오늘 0시 부로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는다. 자동부의가 된 것이 아니고, 억지 부의를 하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 자동부의의 근거로 내세우는 국회법 패스트트랙 조항은 스스로 정개특위에서 안건조정회의에 부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강제로 절차를 위반하고 가지고 갔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조항에 따라서 본회의에 부의된 것이 아니라 안건조정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고, 지금이라도 돌려서 다시 거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단정한다. 저렇게 법 조항을 무시하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안건조정회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물리적 시간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법을 만들어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엄밀히 국회법 조항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면서 불법으로 저렇게 본회의에 가져가고 있다. 민주당은 물론이거니와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다면 문희상 국회의장께서도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 심재철 의원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이 자신의 친동생이 대주주로 있는 인스코비라는 기업에 일감을 몰아준의혹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그런데 이강래 사장이 2017년 11월에 도로공사 사장에 취임했는데 그 직후 이 인스코비가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순방, 2017년 12월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 당시 7가지 양국 간 양해각서가 체결됐는데, 이 양해각서 가운데 보건의료, 친환경, 에너지 협력 분야는 바로 인스코비의 주력사업 분야이다. 이강래 사장은 친문계열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도로공사 사장 재임기간 중 이 업체에 대해서 일감을 몰아주기 한 혐의로 현재 고발당했고, 사법당국이 수사 중이다. ‘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취임 이후에 동생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가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것 역시 이강래 사장의 입김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조국 전 민정수석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이 업체의 인스코비의 주식을 상당 규모로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러니 결국 이 해당업체에 대해서 일감 몰아주기가 이강래 사장 일가만의 일이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그 기업에게는 대외신임도가 급상승하는 계기가 된다. 대통령과 총리의 형제를 영입한 모기업도 수차례 경제사절단에 참여했듯이 이 정권의 경제 정경유착 폐해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사법당국의 수사가 이강래 사장 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문 정권의 정경유착은 없었는지 발본색원하는 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 저도 ‘우리들병원’ 의혹을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그 실체가 언론을 통해서도 하나 둘 확인될 것으로 보인다. 거액의 금융부정, 국정농단 행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지켜보고 있음을 말씀드린다.

 선거법안이 오늘 부의가 됐다. 강제 사보임으로 국회법을 위반한 원천 불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최초의 이 선거법을 선정할 때 ‘사표 줄이는 개혁안이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를 선전했고, 225대 75로 법안을 제출했다. 지역구가 28개가 감축이 되자 당연히 반발이 터져 나왔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자는 뻔뻔한 주장이 터져 나왔다. 심상정 의원은 330석, 손학규 대표는 360석을 주장했던 것이다. 결국 비례대표를 군소정당에 나눠주겠다는 제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군소정당이 최대의 이득을 보는 의원직 나눠먹기 야합에 불과하다. 선거제도라는 국가 기본 틀을 자유한국당을 빼고 이 날치기 궤도에 올려놓은 것이다.

 경기 규칙인 선거제도는 특정정당에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설계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니 바로 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올바른 선거제도를 위해서 황교안 대표께서 목숨을 건 단식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현재의 선거법안 왜곡된 채로 야합의 결과가 탄생한다면 당연히 역풍이 불 것이고, 전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도 의원직 총사퇴를 비롯한 집단행동을 심각해야 고려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