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당정청 협의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해가기로 했다.
정세균 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별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라는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깊은 동의를 보낸다"면서 정부의 결정의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보인 태도와 관련해선 "일본 정부의 일부 책임자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에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제라도 우리 정부의 대승적 결단에 호응해 양국 신뢰의 회복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이후 악화하는 한일관계는 최근 국무총리의 방일과 (양국) 정상의 환담으로 비로소 국면 전환 가능성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듯했다"라면서도 "그러나 주요 현안을 둘러싼 양국의 견해차가 작지 않은 만큼 넘어야 할 산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현재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 초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또 "특별회계 등 강화된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소재·부품·장비) 수요·공급 기업 간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글로벌 전문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2차 회의에서 승인된 반도체·전기전자 분야 등 4개 수요·공급기업간 협력사업 등에 대해 자금·입지 규제완화 등 획기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며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 기업현장 애로사항 68건, 금융지원 1천258건 등 1천326건을 지원했고 총 2조7천억원의 금융지원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