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재논의...기준 보완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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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재논의...기준 보완하기로 결정
  • 정관락 경제부장
  • 승인 2019.11.29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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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뒤편에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8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뒤편에서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 등이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이 적극적 주주활동 관련 가이드라인 등 스튜어드십코드 후속조치와 함께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을 최종 확정하는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민연금의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했다.

 29일 오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 관련 후속조치(안)과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안)을 심의·의결한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및 위탁운용사 의결권행사 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부여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국민연금기금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에서는 책임투자 대상 자산군 확대 및 전략 수립, 위탁운용사의 책임투자 내실화, 책임투자 활성화 기반 조성 등과 함께 최근 활성화 요구가 커진 사회책임투자(ESG) 방식을 기반으로 기업 ESG 정보 공시 제도 및 평가체계 개선, 국내주식 위탁 책임투자 유형 펀드의 내실화, 기업과의 대화(Engagement) 확대 적용·강화 방안도 함께 공개된다.

 하지만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가 제출한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스튜어드십 코드 실행과 관련해 과중한 책임을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수탁위는 공개중점관리기업 선정, 공개서한 발송 등 공개활동 관련 사안 및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 '비공개 대화기업'의 개선여부 판단을 통한 '개선이 없는 기업' 결정뿐만 아니라 경영참여 주주제안의 추진여부, 주주제안의 내용까지 검토해 기금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 지난달 입법예고 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투자정책, 주주권 및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기금운용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보상 정책 등을 모두 기금위 내 신설될 전문위원회가 맡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국민연금이 수탁자책임활동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본부 수탁자책임실 및 주식운용실이 상시적으로 투자대상 회사들의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수탁위는 그 내용을 바탕으로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검토해 수탁자 활동을 진행하는 체계가 확립돼야 한다"며 "수탁위에 과도한 짐을 떠맡기는 구조로는 제대로 된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민단체들은 의결권 위임 가이드라인의 경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하기로 한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스튜어드십 코드가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벌 대기업과 대부분 소유 혹은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산운용사들에게 의결권행사를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은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제로 2018년 말 기준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29곳의 투자 대상기업 주주총회 안건 반대 비율은 평균 6.55%에 그쳤으며,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에 대한 반대율조차 27.39%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금위 개최 전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국민연금지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재논의 촉구 피케팅'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