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민식이법, 데이터 3법 일부 통과 불투명 -
자유한국당이 29일 선거제 개편안 등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정기국회 내 모든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유치원 3법, 어린이 스쿨존 안전 강화 등을 담은 민식이법, 데이터 3법 일부 등 비쟁접법안들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앞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으로 출발시킨 패스트트랙 폭거의 열차가 대한민국을 절망과 몰락의 낭떠러지로 몰고있다"면서 "합법적인 저항의 대장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에서는 정기국회 일정이 불투명해진 것에 대해 비판을 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볼모로 20대 국회 전체를 식물국회로 만들었다"면서 "더이상 참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30년간 정치를 했지만, 이런 꼴은 처음 본다.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라며 "오늘 법안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 대부분이고, 유치원3법은 11개월을 기다린 국민 대부분이 통과를 기대하는 법안이지만 한국당은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로 통과 못하게 하는 것은 국회를 마비시키는 것과 똑같다"며 "상식적인 정치를 하라. 머리를 깎고, 단식하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이게 정상적인 정당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여영국 대변인은 "정치개혁,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이고 본인들이 처리를 약속한 비쟁점 법안인 유치원 3범과 민식이법과 해인이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법, 청년 기본법, 과거사법, 소상공인 보호법안까지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는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건 자신의 당에 나경원 원내대표 등 사학재단 관계자가 많기 때문인가, 아니면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황교안 고문변호사 때문인가"라고 질타했다.
여 원내대변인은 "차라리 의원직을 총사퇴하라. 그게 아니라면 당장 필리버스터 결정을 철회하라"면서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한국당이 다음 총선의 룰 결정에 참여할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어린이생명안전법 피해 부모들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자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들을 볼모로 선거법 협상에 나섰다"면서 맹비난했다.
고 김민식 군의 어머니는 “횡단보도가 있지만 신호등이 없는 곳에 신호등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게,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은 아이들이 위험하니 카메라를 달아달라고 하는게 왜 정치인들의 협상카드가 되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부르고 싶어도 가슴 아파 못 부르는 그 리음을 정치인들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됐다. 당신들이 그렇게 쓰라고 낳은 아이가 아니며 그렇게 부르라고 지은 이름이 아니다”라고 울먹이며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를 향해 “당신들이 먼저 이런 법안을 논의하고 보완했다면 우리 아이들이 희생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협상카드로 쓴 것에 사과해야 하며 꼭 사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태호 유찬이법', '해인이법'의 희생자 부모들도 “국회의원들이 공수처·선거법 협상을 하는데 왜 우리 아이들 이름이 나와야 하나”며 “우리 아이들이 무슨 죄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 달라는 목소리 마저 정치적으로 이용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나 원내대표의 발언을 '금수의 정치', '야만의 정치'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