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3) 박근혜 前대통령께서 건강한 자유의 몸으로 국민에게 돌아와 주기를 바랬던 국민들과 당원들의 애끓는 염원에도 불구하고, 교정당국은 다시 차디찬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하는 비정함을 보였습니다.
오늘로 정확히 인신 구속된지 978일째 되는 날입니다.
서방 선진국은 물론, 세계 어느 국가에서 전직 대통령, 그것도 70세가 다되어가는 여성 대통령을 1,000일 가까이 인신구금상태로 두었던 사례를 익히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세계 10위권의 반열에 오른 국가 위상에도 어울리지 않을뿐더러, 국격에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는 날을 하루 더할 뿐입니다.
지난달 28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법으로 파기환송하여 5년형에 또 형을 추가할 경우, 지난 8월 29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이른바, 국정농단사건이 최소 징역 25년의 형량과 공천개입 사건 징역 2년을 추가하면 최하 32년의 형이 확정되게 됩니다.
박 대통령 67세 나이를 생각하면 사면 없는 만기 출소는 99세가 되어야 가능한 것이 현실입니다.
전직 대통령 구속 사례와 비교해서도 구금기간이 지나치게 가혹합니다.
내란죄·군사반란죄·뇌물죄 등으로 1심에서 사형, 징역22년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던 전두환 前대통령, 노태우 前대통령도 만2년여 만에 특별사면, 석방되었습니다.
전직 여성대통령에 대한 참혹한 인권유린이자 법치를 가장한 잔혹한 법의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12.2) 저는 우리공화당을 대표하여, 박근혜 前대통령의 석방을 탄원하는 탄원서를 문재인 대통령과 김오수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오랜 고민 끝에 탄원의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두 번씩이나 형집행정지 신청이 좌절되는 바람에 박대통령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죄책감이 컸으며, 또다시 같은 누를 끼치게 되지 않을 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이익이나 진영의 논리가 개입되지 않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정의 발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과정상의 혐의를 둘러싼 논쟁을 다시 되풀이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자유롭게 해달라는 그 한가지만을 말씀드린다고 간절히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일이 가까워지는 인신구속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져가는 현실에서 수감의 당위성을 우선하기 보다는 냉철한 판단으로 현실을 직시하여 국민화합의 대의를 쫓다 보다 지혜롭게 대처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구금기일 1000일을 넘겨 불행한 역사가 새롭게 기록되는 부당함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면서, 또다시 차디찬 감옥으로 돌려보내는 우매한 결정으로 스스로의 손에 피를 묻히는 불상사를 자초하고, 또 그것이 천추의 한으로 남지 않기를 바란다고 읍소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부모님 모두 시해를 당하는 등 영욕과 질곡의 역사를 온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온 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비정한 처사와 역사적 과오가 되풀이된다면, 후일 그 뒷감당을 어떻게 감내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더 큰 후회와 죄과를 남길 뿐일 것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중에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대통령을 잘못 모신 허물은 다 저희가 지고 갈테니, 박대통령을 편안하게 놓아주고, 이제라도 평온한 여생을 보낼 수 있도록 배려해 줄 것을, 또 그럼으로써 혼란의 도가니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진심으로 당국에 호소드리는 바입니다.
2019.12.3.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국회의원 홍문종
